지금 전세계의 이목은 오늘 있을 한ㆍ소 정상회담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함께 세계인들의 관심은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45년간 냉전체제 대결구조로 꽁꽁얼어붙은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특히 독존과 폐쇄를 고집해온 북한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혁개방변화로 이어지는 시대적 흐름은 누구도 거역할수도 또 거역해서도 안되는 대세라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이 흐름에 과감히 동참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한ㆍ소 정상회담이 발표된 지난 며칠동안 북한은 전례없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은 불만과 반대의 뜻을 밝히고 손성필 주소대사를 급거 소환하면서도 지난달 31일에는 남북회담 북한측 대표들의 연합성명을 통해 대화재개 의사를 천명하고 1일엔 4개 군축방안을 제안한데 이어 허종유엔주재 부대사가 『북한측의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미ㆍ소,한ㆍ소 회담등과 관련,매우 주목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북한체제의 속성으로 보아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개방과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그들이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스스로가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문을 열고 내부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전면재개하여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공영은 물론 장차에 있을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고대한다. 개방과 개혁에도 적시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한ㆍ소 정상회담후 북한이 취할 중대결단에는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안들,즉 무조건 모든 대화재개,보완적인 경제교류,이산가족의 자유왕래,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여기에는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번영 공존동반관계로의 전환도 아울러 선언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차 남북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축전쟁포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난주 북한이 제기한 4개 군축방안에 대해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타이밍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북한의 이번 군축안은 지난 88년 11월 이근모정무원총리가 제의해온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즉 군축안과 기본적으로 골격은 같은 것이다. 즉 88년안이 미국과의 3자회담을 겨냥하면서 한국의 사실상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안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고위군사 당국자간의 핫라인설치,남북군사공동위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군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이 군사적 위협 도발 공격 침략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대방에 확신시키는 신뢰구축과정이 선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누구보다도 6ㆍ25를 시발로 기회있을때마다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갖은 도발을 자행해온 북한은 이제 더이상 남한의 적화가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함을 먼저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거역하면서 또다시 술수와 선전만으로 이 「기회」를 넘기려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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