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ㆍ종합상사등 참여/과당경쟁ㆍ중복투자 방지/동구권ㆍ중국등과 교류도 조정정부는 연내 한소수교가 확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소교역과 투자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업계 스스로 교역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투자조정기능을 담당할 민간자율기구를 설립토록할 방침이다.
2일 상공부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대소교역실태와 투자진출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국내기업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가격질서가 무너지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기업들이 중복상담을 벌이는등 대소경제교류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민간기업끼리 과당수출입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 및 중복투자진출을 조정할수 있는 민간기구를 설립하는등 대소경제교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중이다.
소련과의 경제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최근 정부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내기업들끼리의 과당경쟁과 중복상담이 대소 경제교류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설립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간기구는 경제단체와 업종별 수출관련기관,종합상사등이 참여,소련은 물론 동구권과 중국등 공산권국가와의 경제교류시 품목별 적정수출입가격수준을 정해 이범위에서 벗어나는 덤핑행위를 막고 투자진출 프로젝트별로 주간사기업을 선정해 과당경쟁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이기구는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이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진출대상지역도 사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전반적인 대소경제교류업무를 총괄할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창구를 개설할 것을 검토중인데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와 한소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합,민ㆍ관ㆍ학계가 참여하는 한소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상공부는 한소수교 이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와의 경제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이들지역과의 경제교류업무를 전담할 북방경제협력과의 신설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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