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부인… 「최소한의 성의」는 배제안해한소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경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한국측에 의한 대소차관설이 나돌아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고있다.
한국의 대소차관설은 지난 3월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이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부터 끈질기게 나돌기 시작,한소정상회담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30억∼50억달러 선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소련정부가 한소간 공식수교와 관련,약 50억달러의 차관을 우리측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소련진출기업들의 수출대금연체사태를 해결키위해 10억달러는 현금차관으로 제공하는 한편 20억달러는 가전제품 등 한국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모두 30억달러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의 내용.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식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소경협관계자들은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측에서 「성의」를 보일 가능성은 배재하기 어렵다』고 말해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경제부처관계자들은 『사실여부를 떠나 대소차관이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외국에 줄때는 투자효율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수교를 조건으로한 차관공여는 설득력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소련이 차지하는 안보 및 국제정치적 측면을 고려할때,고위정치권에서 대소차관제공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반드시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여건이 좋지않은데다 ▲대소수교추진과정에서 우리측이 보인 저자세 ▲대소투자의 위험부담 등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규모 차관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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