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후 상대원수 초청 외교관례/「고」 성격상 방일전 실현가능성도 노태우대통령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간의 한소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수교는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이 객관적 관측이다. 한소간 관계정상화가 목전에 와있다는 국제정세적 현실을 국내ㆍ국외 외교관계자 어느 누구도 부인하려 하지 않고 있다. 노고르비회담 추진을 처음부터 간여했던 김종휘청와대외교ㆍ안보보좌관은 1일 양국정상의 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의 수교문제 논의와 관련,『양국정상 모두 이번 회담을 파격적 구상에서 착수한 것』이라고 전제,『소련은 헝가리가 아니며,회담에 임하기전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마음의 정리가 되어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의 알듯 모를 듯한 이 말은 즉,사회주의국가로서는 최초 수교국인 헝가리와의 외교접촉 경위와 대비시키는 것으로 비밀접촉의사타진외무장관회담수교로 이어지는 정례적 방식의 수교절차가 아닌 파격적 형태로써 한소간에 수교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정리」라는 암시적 표현은 미수교국 국가원수의 만남자체가 사실상의 국가승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미 상징적으로는 「수교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뜻일 것이다.
노고르비의 샌프란시스코회담 발표이후에도 한소 양국간에는 공식적으로 잦은 외교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공식적 외교접촉을 통해 양국간에는 이미 수교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간 수교합의가 이뤄질 때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양 정상의 상호방문 시기이다. 정부소식통들은 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 노대통령이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방한초청을 하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교합의가 이뤄진이상 상대국 국가원수의 상호방문초청은 극히 자연스러운 외교적 절차이다. 따라서 양 정상은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서울방문과 노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을 각각 초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대통령측근들은 샌프란시스코회담이 결정된 직후부터 양 정상의 상호방문에 대한 의사타진을 해왔고 어느 정도 근접거리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호방문에 있어서 노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이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관측통들은 노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은 빠르면 9월께부터 늦어도 연내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방한은 빠르면 연내에,여의치않으면 내년에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일본방문 일정이 소일간 합의된 바 있어 일본방문길에 한국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을 경유한 일본방문보다는 일본을 경유한 방한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방일에 앞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의 노고르비회담을 비롯,고르바초프대통령의 중대사안 결정방식이 전격성을 띠고 있는 데다,소련으로서는 교류ㆍ협력의 파트너로서 일본보다 한국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노고르비회담은 북한과 중국에 충격을 주었으나 어느 면에서 보면 일본정부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등장이후 거의 5년간 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도 일소 정상회담을 가진 바 없다. 일본측 고위인사로 고르비를 면담한 인사는 지난 89년 아베ㆍ신타로(안배) 전일본외상의 모스크바방문때 이뤄졌던 예 정도이다. 이는 일본이 소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기 보다는,소련이 일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않기 때문인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국제정치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한때 일본은 시베리아 개발등 일소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두었으나 소련국내의 제한적인 시장,투자보장에 대한 불안,대금결제방법 불편등의 이유로 급격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지금은 거꾸로 소련측에서 「일본의 너무 발전된 소비재기술」등을 이유로 일본의 플랜트수출등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않고 있다. 소련으로 볼때 가장 적합한 경제파트너는 한국일 수가 있다.
노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스크바 방문과 크렘린궁내에서의 한소 정상회담은 그가 취임이후 행해온 「화려한 외치」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셈이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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