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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교역 적극지원위해 수출보험기금 총규모1,000억으로 증액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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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교역 적극지원위해 수출보험기금 총규모1,000억으로 증액검토

입력
199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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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청산계정 설치도정부는 한소수교에 대비,우리기업의 교역 및 투자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2백66억원(약 3천8백만달러)인 수출보험기금을 7백억원 증액,총기금규모를 1천억원으로 늘릴 것을 검토중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소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외환부족을 겪고 있는 소련측의 대금결제지연이 교역 및 투자진출확대에 장애로 등장함에 따라 수출보험기금액을 대폭 늘려 대소진출기업들의 위험부담을 보험인수로 해결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백66억원의 기금으로는 수출보험 인수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금규모를 올해안에 1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한편 대소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출대금 미수금이 5천만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나 현재 수출과 수입창구가 분리돼있는 소련의 무역구조가 늦어도 2년안에 통합될 것으로 보여 수출대금을 원자재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수출보험으로 수출대금결제지연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수출입건별로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교역을 한 뒤 한꺼번에 대금을 정산하는 청산계정의 설치를 검토중이며 소련측에 대해서도 수입과 수출을 연계시켜 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산계정이 설치되면 일정기간중 수출입업체들은 서로 자기네 지정은행에서 수출입대금을 결제하고 기간이 지나면 양국은행끼리 대금을 정산하게 돼 외환사정악화에 따른 미수금발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로 플랜트ㆍ선박ㆍ기계류 등에 적용되고 있는 연불수출기금(현재 7천5백억원)도 늘려 우리업체들이 전자제품을 소련에 수출할때 지원하는 방안과 개도국과의 교역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해외경제협력기금(2천17억원)도 늘려 소련을 대상국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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