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수출부진과 수입의 급증으로 경상수지가 5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월에 3억2천만달러,2월에 2억6천만달러,3월에 4억2천만달러 적자를 낸 데 이어 4월에도 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올들어 경상수지 누적적자는 11억7천만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기간의 18억5천8백만달러 흑자에 비해 30억3천만달러가 악화된 셈이다.
경상수지는 4월중 적자규모가 다소 축소되는듯 했지만 5월 들어서 다시 통관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28일 현재 11억달러에 달해 이달 역시 4억달러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물론 연초의 수출부진은 해마다 있어온 일인 데다가 한은의 분석대로라면 일본의 원저가 수그러지면서 원화절하 효과가 6.7월께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므로 후반기에는 수출이 늘어나 흑자로의 반전이 가능하다고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5개월 계속된 경상수지 적자기록은 지난 84년이후 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약화된 국제경쟁력과 과도한 수입증가때문에 6월이후까지 적자행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나올 수 있는 실정이다.
수입급증 문제는 지난해부터 우리들에게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거니와 4월중에도 수입증가율은 작년동기의 12.4%보다 1.9%포인트가 늘어난 14.3%로서 3월의 15.1%와 거의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입만 계속 두자리수로 증가하고 있으니 이런추세 아래선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나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것은 수입의 내용이다. 종전과 같이 수입의 주된품목이 수출용 원자재라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근자에 와서는 내수용품의 수입만이 증가하고 수출용 원자재수입은 감소일로에 있다고 들린다. 최근 3개월간의 수입동향을 보더라도 수출용 원자재는 2월의 14.3%증가에서 3월의 5.4%,4월의 1.2%증가로 감소된 반면 내수용은 2월의 28.8%,3월의 15.9%,4월의 17.8%로 꾸준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입의 급증세라도 잡아야 국제수지를 방어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수입정책은 통상마찰을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별다른 제한없이 수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사정이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의 수입정책이 어떤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지 않는한 과소비풍조에 편승한 내수용수입은 줄어들 기미를 보일것 같지가 않다.
따라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서는 수출신장을 위한 각종 대책도 시급하겠으나 그와 함께 일반의 과소비풍조를 추방하고 수입의 기본방향을 수출확대와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촉진에 도움이 되는 부문에 집중되도록 바꾸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긴 안목에서는 기술혁신과 새기술 도입에 관민모두가 전력투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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