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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매각땅 거의 이용못할 것”/평민조사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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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매각땅 거의 이용못할 것”/평민조사위 보고서

입력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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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산악지대ㆍ급경사ㆍ폐광ㆍ그린벨트/투기성ㆍ제3자­미성년자 명의 고의누락평민당은 30일 정부의 토지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국내 10대 재벌이 자진매각하겠다고 내놓은 1천5백70만평의 땅이 대부분 산악지대로 급경사이거나 폐광등으로 인한 처분불능 또는 그린벨트등으로 형질변경이 금지돼 이용불가능한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평민당 부동산투기조사위(위원장 김봉호)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3개반으로 나눠 현장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는 재벌들이 투기성의혹이 짙은 토지및 제3자명의의 취득토지와 미성년자 명의로 된 비업무용 토지등은 자진매각 대상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재벌이 매각대상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비업무용 토지로 삼성그룹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소재 12만평과 경기도 용인군 자연농원주변 59만5천평,롯데그룹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주변 나대지 3만4천평,현대그룹의 경기 남양주군 별장지 3만여평과 남양만의 자동차 주행 시험장부지 1백4만평,선경그룹의 서울강남구 세곡동 4만1천여평등을 나열한 뒤 투기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땅 5억2천여만평중 13.6%가 외지인 소유라고 밝히고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 일대 62만9천80여평의 임야가 미성년자인 임모군(9)과 임모양(12) 남매 소유로 돼있어 토지과다보유는 물론 증여세와 상속세등의 탈세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이날 보고서 발표에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부동산투기신고센타」 현판식을 가진 뒤 대책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소유토지와 경기도 남양주군의 현대 별장토지및 남양만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등 투기의혹이 있는 현장에 보내 조사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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