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전 승부” 민정계 추진앞장/민주계선 「완전합의」 부인… 대세는 「연내논의ㆍ내년처리」/노ㆍ김 「임기」 「위상」 보장 양해추측3당합당이 가져온 잠복성 이슈인 내각제개헌 합의설이 쉬지않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내각제개헌 합의설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부터 내각제개헌논의에 본격착수하겠다는 여권핵심부의 구상이 예상대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럴 듯한 분석까지 곁들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ㆍ22합당선언당시 1노ㆍ2김은 민자당의 당운영방식ㆍ지도체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내각제개헌을 추진키로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3당합당의 대전제가 「노대통령재임중에 내각제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얘기이다.
이점에 대해 민정ㆍ공화계의 핵심인사들은 1노2김이 내각제개헌 추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계측은 3자가 논의만 했을 뿐 각서교환등의 「완전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권핵심부가 내각책임제 개헌과 관련,빠르면 내년상반기,늦어도 91년 정기국회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는 정치일정을 구상하고 있지만 김영삼대표를 비롯한 민주계측은 「시기상조」라는 반응과 함께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당대회직전 흘러나온 당권및 대권 합의각서설이 14대 총선이후 김대표의 「후계구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민주계측이 유포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반해 최근들어 정가에 나돌고있는 내각제 개헌합의설은 민정계가 민주계의 유보적 자세를 불식시키면서 「조기개헌」을 추진하려는 계산아래 흘리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미 민자당은 지난 9일의 전당대회에서 내각제개헌을 지향하는 강령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내각제 개헌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놓은 셈이다. 그당시 3대계파는 총재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민주계가 내각제 개헌을 시사하는 강령 개정안에 합의하는 대신 「총재임기 2년」을 못박아 92년이후 김대표의 위상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얘기도 있다.
여권핵심부는 3당통합이후 당지지도 붕락과 총체적 난국분위기를 감안,개헌논의는 한고비를 넘긴 뒤 「가을정국」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개헌스케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개헌관련 정치일정과 관련,권력상층부는 표면적으로는 「91년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설정한듯 하나 실상은 「91년 상반기」로 조기개헌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올상반기 내각제 개헌안마련 ▲올 정기국회(개헌특위구성)에서 대야협상착수 ▲91년 상반기 임시국회서 통과 ▲91년 2ㆍ3월께 국민투표 ▲14대 조기총선(91년 상반기나 정기국회기간)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민정계를 비롯한 여권핵심부가 내각제 개헌합의설을 유포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는 대통령직선제에 집착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내심 반대하고 있는 김대표를 「개헌구도」의 틀에 묶어 탈출구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계산을 하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는 개헌을 6공임기후반기에 추진하게 되면 레임덕현상과 맞물려 여권핵심부의 구도가 빗나갈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며 또한 여권 내부에서는 김대표의 입지가 약화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여권은 평민당과의 협상도 이 시점을 전후해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핵심부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배경은 지역감정 완화및 정국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할 경우 김영삼대표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권력역학 구조상의 내부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3당통합당시 여권 핵심부는 김영삼대표 김종필최고위원을 민자당으로 끌어들여 내각제 개헌을 추진,일본 자민당식 권력구조를 형성한다는 「그랜드ㆍ디자인」을 구상했듯이 노대통령의 퇴임이후 위상도 고려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대표가 차기대통령 후보를 겨냥,그동안 당내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입지를 노리고 있으나 우선 민자당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김종필최고위원은 3당통합전부터 정계개편 무드 조성차원에서 「색깔론」을 표명해왔듯이 그는 내각책임제 개헌에 적극 찬성론자이다.
그가 김대표와는 달리 내각책임제 개헌에 동조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되면 그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으나 내각제 개헌이후 권력구도상 「대통령수상」의 역할분담에서 어떤 보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임시국회가 끝나면 여권일각에선 내각제 개헌에 따른 에드벌룬성 「신호탄」이 만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내에선 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이 바람몰이역을,의회차원에선 내각제 신봉자인 박준규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핵심부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김영삼대표의 행보와 국민여론의 향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평민당과 민주당(가칭)은 내각책임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재야와 운동권 학생들은 내각제 개헌을 「장기집권 음모」로 규정하면서 개헌반대 투쟁을 「가을정국」의 최대이슈로 설정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김대표는 내각제개헌에 따른 국민공감대 분위기를 고려,자신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나 그가 민정계로부터 구체적 사후보장을 받을 경우 「동조」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다시말하면 김대표나 민주계 일각에선 내각제 개헌이후 노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개헌이후 김대표의 위상에 대한 「노김」간의 확실한 보장이 정리될 경우 가능하리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1노2김간의 내각제 개헌합의는 문서교환을 떠나 암묵적인 양해가 이뤄졌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긴 하나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장애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차피 조기개헌을 할 경우 노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은 조기노출 될것이 분명한 만큼 임기보장등 이에따른 제도적 장치 보완과 개헌당위성 확보등 국민여론 조성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대표가 끝내 개헌에 반대할 경우 민자당은 창당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권은 내각제 개헌추진에 앞서 계보간의 의견조율에 먼저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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