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의 부동산매각에 이어 28일에는 39개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이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들의 총보유부동산규모 9천6백여만평중 16.4%선인 1천5백70만평가량을 매각키로 했다는 발표이고 보면 지난번의 10대그룹 부동산매각규모 18.4%와 엇비슷한 양이라고 하겠다.우리는 재벌급기업들에 의한 이같은 적극적인 부동산매각계획이 부동산투기 바람을 잠재우고 토지의 건전한 이용을 가능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터이지만 그러한 조치가 진정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분대상 부동산의 내용이나 대상선정의 과정이 제3자의 납득과 인정을 받을 만한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처분대상부동산의 대부분이 상당한 개발가치를 지닌 땅이라는 것은 인정되고 있으나,개중에는 양을 채우기 위한 허드레땅도 다소 포함되어 있어 아직도 재벌그룹들의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결의에 의심을 갖는 국민들이 적지않다고 들린다. 더욱이나 이번에 노출된 중앙개발의 경우처럼 위장분산방법을 통해 의당 매각대상에 들어있어야 했거나 3자명의 부동산 자진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을 성질의 땅이 교묘하게 처분대상에서 빠져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벌들을 보는 국민의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가 폭로한 감사원 비리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또 비업무용 토지가 업무용인 것처럼 인정되어 오다가 뒤늦게 국세청에 의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과세하게 된 사실도 드러나 당국에 의한 재벌비호 의혹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해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집행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적지않은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 투기가 근절되기 어렵고 집행과정에서 오류를 범한다면 하루아침에 투기가 재연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로 안다. 그러기에 정책당국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이며 철저한 투기억제책의 실행을 국민앞에 약속하고 있는데 만약 큰손들이 합법을 가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응징을 게을리한다면 실질적인 투기억제의 실을 거두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큰손들의 투기행위를 법적으로 비호해주는 결과로 낙착될 가능성마저 없지않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급기업들의 부동산소유규모와 내역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업무용ㆍ비업무용의 구분을 보다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설사 어떤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불요불급한 사치성 목적을 가진 것이거나 계층간의 위화감을 증폭시킬 성질의 것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추가매각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줄로 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케이스는 없지만 국민들의 막연한 추측으로는 중앙개발의 경우와 같은 교묘한 토지의 위장분산분이 상당수 남아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리경제를 좀먹는 주요원인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올바른 것이라고 본다면 이른바 재테크로 손쉽게 돈을 버는 재벌급 기업들의 철저한 반성이 우리 경제를 구하는 가장 시급하고 간명한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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