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떠나 민주화의 새 전기”낙관/“부결땐「고」정치생명 위태”경계도【파리=김영환특파원】 소련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비관론자들은 소련국민들이 이 경제개혁안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새로운 경제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민주화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 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진 것이라고는 신용밖에 없는 고르바초프로서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고 설명한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도 지난 25일자 사설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하면서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는 경우 사임할 것은 고르바초프가 아니고 내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사설을 옮긴 것이다.
최악의 모험으로 뛰어들기까지는 결코 국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던 체제가 경제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표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민주화의 새로운 진보다.
그러나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계획이며 아마도 불가피한 개혁의 길목에서 나온 새로운 우유부단의 징후일 수도 있다. 이 시도가 위험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투표결과가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뉴스지가 발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련국민들의 당국에 대한 신뢰는 지난 1월 53%에서 4월에는 43%로,공산당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1년새 절반이 줄어든 16%로 떨어졌다.
시장경제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고르바초프가 최근 평가한 소련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생활수준의 저하를 어떻게 용인할 것인가.
하기야 선례는 있다. 87년 폴란드의 다수국민들은 당시 유일한 집권세력이던 공산당이 시도한 유사한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며,그것은 야당과의 원탁회의 소집을 가속화 했었다. 고르바초프가 꾀하는 것도 그점인가.
소련대통령이 전략을 수정했음을 인정하자 그는 지난 3월 리뉴코프의 너무 무기력한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내각이 정면에 나섰다. 공산당과 가까운 노조는 개혁의 다양한 국면에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국민투표준비에 여러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또 국민투표가 개혁의 합법적인 매장선언이 아니라면 국민투표의 성사는 적어도 공표된 개혁의 급격화가 지연됨을 증언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예전의 지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다. 1년전 그리고 88년에도 그는 국가원수의 권한강화인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오늘날 그의 이미지는 상황의 악화와 그의 여러직책중 그 어느 것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나빠졌다.
국민투표는 그에게 위험이 미약할 것임에도 불구 그의 약점의 일부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계획의 입안자인 마슬류코프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질때 사임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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