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설움보다 더 큰 설움은 없다」는 말이 있다. 집값과 아파트값은 토끼 뜀박질하듯 해가 다르게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데 비해 서민들의 소득과 저축증대를 거북이 걸음만도 못하니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6공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딱한 서민주택난 해소를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정책노선」으로 정한 것은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국으로는 주택보급률이 63%정도는 된다고 하지만 서울은 시민의 43%만이 제집이고 57%가 전ㆍ월세살이다.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등 5대 도시의 주택보급률도 50% 안팎이다. 따라서 내년말까지 90만호의 주택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95년까지 2백만호를 공급해 전국적으로 주택공급률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차질없이 수행돼야 한다는 절대명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건설부와 서울시 등이 펴고 있는 시책들을 보노라면 단견과 졸속들이 판을 쳐 걱정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거니와 서울시가 그나마 남아있는 변두리 풍치지구와 녹지 그리고 공원용지를 자꾸만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좀더 생각해볼 일이 아니겠는가. ◆서울시는 올들어 무허가주택에 점령당한 시내 16개 공원및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 또 수유동ㆍ봉천동ㆍ흑석동등 3개지역 녹지 1만3천여평을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93%가 풍치지구와 공원지구로 묶여있던 곳이니 「무허가건물에 이미 잠식되어 사실상은 녹지가 아니다」는 핑계가 통할 수 없는 곳이다. ◆다가구주택 건축권장이다,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인다 하면서 인동거리를 좁히고 층수를 높이게 한 규정완화조치도 잘못하다가는 기존의 주거환경을 크게 망칠 소지가 많다. 주택난 해소는 꼭 해야 하지만 녹지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보전하고 기존의 주거환경을 더는 해치지 않으면서 하는 조화있고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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