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교사운동 전형창출” 자평/최근 「복직서명」참가자증가 등 재연조짐전교조가 28일로 결성 1주년을 맞는다.
일선학교 젊은교사들이 중심이 돼 참교육 실천,교육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는 정부당국의 초강경대응에 부딪쳐 1천5백여명의 교사가 대량 해직되고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농성,학부모들의 집단 움직임,합법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참교육논쟁 등 교육현장과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켜 왔으나 아직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집계에 의하면 지난1년동안 총1백59회에 걸쳐 연인원 37만여명의 교사가 집회및 농성에 참가했으며 2백50여개교 50여만명의 학생이 전교조관련집회 및 시위농성에 참여했다.
또 1천5백27명(문교부집계 1천5백24명)의 교사가 파면ㆍ해임ㆍ직권면직돼 교단을 떠났고 85명이 구속됐으며 학생들도 4명구속,11명 불구속입건,퇴학13명,무기ㆍ유기정학 76명 등의 처벌을 받았다.
문교부는 그동안 전교조인정 절대불가의 확고한 입장으로 일괄,가입 교사들을 탈퇴시키고 탈퇴를 거부할경우 전원교단을 떠나게 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 전교조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들이 노조상근자로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있고 일선학교 조직의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전국15개 시ㆍ도지부,1백44개 시ㆍ군ㆍ구지회산하 5백66개 학교분회에 조합원이 1만4천여명(해직교사 1천5백27명 대학교수 4백85명포함)이나 되고 후원교사도 3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이규환 이화여대교수)가 현직교사 2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가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62.2%,빠른시일내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34.1%나 되는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현직교사들이 벌인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 청원서명운동에 서울에서만 8천여명이 참가한 것 등은 전교조사태가 완전진화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해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전사회적으로 제기 ▲자주적 교사대중운동의 전형창출 ▲민주적 노동운동지평확대 ▲사회민주화운동폭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자체평가 하고 있다.
전교조운동은 교육현장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노동운동 및 재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회운동에도 중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점이 정부관련부처가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해직교사들은 일부가 서점 문방구 출판사경영 학원강사 번역업 등으로 전업하거나 부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다수인 1천2백여명은 전교조사무실에 나와상근활동을 하고있다.
이들에게는 월 15만∼25만원 가량의 생계보조비가 조합비 후원금 물품판매수익금 등에서 지급된다.
현직교사들이 최근 해직교사 복직청원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의 일괄복직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문교부는 징계가 끝난뒤에 소청및 재심과정에서 조합을 탈퇴한 47명을 복직시켰으나 이제 이같은 절차마저 끝났으므로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1년동안의 활동을 통해 전교조가 엄연히 현실로 기정사실화된 실체인만큼 정부당국은 이를 인정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와함께 단기적으로는 합법성획득이 어렵다고보고 교육ㆍ홍보ㆍ출판사업 등 참교육실천 사업과 교사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 합법적 법외노조로서 공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정치적ㆍ사회적 민주화가 전교조의 합법성획득과 밀접한 관계가있다는 판단에서 각계각층의 사회운동단체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사회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어떤경우에도 정치ㆍ이념과 계급투쟁적 조직인 전교조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전교조사태의 순조로운 해결은 기대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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