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없는 과설치등 비효율 운영/정부 합동실태조사경찰인력의 비능률적 운영,근무여건의 어려움,제도개혁의 미흡 등이 경찰의 전반적 자질저하와 사기침제를 초래,민생치안을 부실하게하는 요인의라는 정부분석이 나왔다.
경제기획원 총무처 내무무 치안본부 등 4개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4월16일부터 5월8일까지 실시한 「민생치안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안 수사 강력 등 민생치안 전담부서의 인원이 전체경찰인력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안본부에는 정원외 인원이 96명이나 되고 직제에도 없는 외사1ㆍ2ㆍ3과,통신1ㆍ2과 및 전경관리과 등 6개과가 설치,운영되는 등 경찰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ㆍ파출소는 정원 5명이하가 전체 3천2백50군데의 절반인 1천6백24군데나 되며 6∼9명과 10∼12명은 16%,13∼15명은 18%로 조사돼 항상 지ㆍ파출소에 대기해야하는 최소인원 2명을 제외하면 순찰 신고 출동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할인구별 지ㆍ파출소현황은 ▲4만명이상이 2% ▲3만∼4만명 5% ▲2만∼3만명 15% ▲1만∼2만명 30% ▲1만명미만 48%로 지ㆍ파출소당 평균관할 인구가 1만3천여명 이었다.
특히 서울 송파파출소의 경우는 관할인구가 7만명이나 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민생치안담당 경찰인력이 태부족한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금년내로 4천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장비보강을 위해 C3순찰차 1천여대를 추가구입하고 각 지ㆍ파출소에 무전기ㆍ팩시밀리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있는 불요불급한 비상대기 등을 억제하는 한편 수사비,교통비,부식비등도 현실화 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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