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유바탕 한국서 적극자세 펴야 데스탱/한반도 긴장완화가 한중관계 주요전제 푸산전직정부수반협의회(IAC) 서울총회가 26일 4일간의 회의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진 여러 의제 가운데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ㆍ중관계개선에 대해 각각 지스카르ㆍ데스탱 전프랑스 대통령과 푸산(포산) 중국세계경제협회회장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데스탱대통령은 독일의 예를 근거로 남ㆍ북한의 관계개선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데스탱 전프랑스대통령◁
동ㆍ서독통일과 동구민주화 등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ㆍ북한간의 관계개선 전망은.
▲양독통일 노력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남ㆍ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호네커 전동독국가평의회의장(대통령)도 동ㆍ서독이 통일되려면 1백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독일통일은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는가.
각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동ㆍ서독의 통일을 가속화시킨 국제적 압력이 한반도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은 서독처럼 북한보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으므로 남ㆍ북한간의 교류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대북개방정책이 북한으로부터 악용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ㆍ북한통일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도 국경만 넘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1백%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ㆍ북한간의 관계개선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최근 한국의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권위주의정권은 민주화등 국민들의 욕구를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발위험성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련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소련의 정치ㆍ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현상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개혁이 실패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방진영은 군축문제해결과 함께 소련경제에 대해 지원을 해야한다.
▷푸산 중국세계경제협회장◁
북경 아시안게임을 전후해 한ㆍ중 양국이 영사처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나는 정부관리가 아니라 학술연구단체 소속이라는 점을 우선 양해해 달라.
현재 한국과 중국은 경제ㆍ문화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양국간 관계개선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중국정부에서 아무런 직위도 갖고있지 않아 외교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할 위치가 아니나 영사처개설여부는 양국 실무관계자들에 의해 발전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본다.
활발한 경제교류에 비해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도 경제교류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ㆍ중관계진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남ㆍ북한의 관계개선이다. 중국이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안정에 전쟁재발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제 교역량에서 볼 때 중요한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수립에 북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한ㆍ중 국교수립은 남북한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6ㆍ25때 군대를 파견했던 한반도의 주요 이해당사국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한ㆍ중관계가 개선되듯이 남ㆍ북한관계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또 측면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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