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어느 감사관의 폭로내용이 알려지면서 정계에 파란이 일고있는 것 같다. 여파에 비추어 내용의 진위가 앞으로 소상히 밝혀지길 누구나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감사관의 폭로에 등장한 큰 돈을 불법으로 쓴다는 행정당국,거액의 탈세 등 비위가 있다는 우리나라 대표재벌들,그 재벌들이나 여당권을 비호한다는 감사당국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것 같다. 이같은 힘있는 세력이나 큰손들이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나라전체의 물을 쉽사리 흐릴 수 있고 원성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공산주의의 몰락앞에서 자본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유용한 제도로 숭상받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자과부지라는 말처럼 제허물은 제가 모르는 법이라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럴때 일수록 이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고 한다.
이같은 반성과 경계의 대상으로 곧잘 등장하는게 「보이는 손들」의 존재이다. 애덤ㆍ스미스의 국부론을 금과옥조로 여겨온 자본주의체제가 부와 발전과 번영을 낳는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혜택을 구가하면서도 「보이는 손」의 폐해를 거론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착의 영이코노미스트지는 머릿논설에서 이같은 「보이는 손」의 실체로 세가지를 꼽은게 흥미롭다. 그 첫째가 번영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환경파괴의 고통이고,두번째가 생산에 바탕한 시장경제를 좀먹는 로비이스트들의 존재이고,세번째가 절대빈곤층의 존재이다.
인류가 번영할 수록 반대로 인류가 쾌적함을 잃게되는 공해의 문제야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자본주의와 인류의 공적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로비이스트들의 존재이다.
국가재정이 계속 불어나는 추세속에서 그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정부돈을 타먹으려고 하고 재정확대를 부채질하고,세금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특혜를 요구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첫째 해악은 정부의 재정확대가 통화팽창ㆍ인플레ㆍ고금리와 높은 세금을 유발,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두번째 해악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건전한 행태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에 급급,정경유착을 부채질하게 된다고 한다.
절대빈곤층의 생겨남은 기회균등과 경쟁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큰 취약점으로 교육개선 등을 통해 이같은 계층을 줄여야 누구앞에서도 비로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보면 과거의 부정사례나 구속된 감사관의 폭로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손」들의 편린과 존재를 짐작할 수가 있다.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권력을 등에업고 세금을 꿀꺽한 혐의의 재벌과 그들을 대변하는 로비이스트들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좀 먹을 수 있음을 알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국민의 10%에 이른다는 절대빈곤층은 또 어떡할 것인가. 자과부지라고 발뺌할게 아니라 모두가 정신차려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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