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평촌ㆍ산본아파트의 채권입찰상한액을 분당시범단지의 평당 70만원보다 약30% 20만원이나 오른 90만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비난이 만만치 않다. 지난번의 건설비인상으로 분양가를 약 10% 올린데 이어 채권입찰상한액까지 올림에 따라 안그래도 불안한 기존주택가격이 또다시 들먹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또 분양가인상은 업자들에 이윤을 보장,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업자에게도 돌아가지않는 채권액을 인상한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입찰상한액이 9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쓰게될 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의 실부담액은 분당시범단지 대형아파트당첨자들의 실부담액보다 10∼13%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건설부가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채권입찰제를 적용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게될 사람들은 소수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대형아파트가 기존아파트가격상승을 주도해왔으며 또 채권입찰액이 주택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온 경험을 기억한다면 이번결정으로 기존주택가격이 들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특히 최근의 투기억제책으로 아파트가격이 약보합세로 돌아섰으나 대형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 선도지역인 서울 강남에서는 분양가 인상조치로 나왔던 매물까지 들어가는등 가격인상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판에 채권입찰상한액을 올려 주택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건설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크게 잘못 된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에 채권상한액을 인상한 것은 『2차례에 걸친 분당시범단지 분양에서 채권액이 모두 상한액인 70만원으로 당첨자가 결정됐기 때문』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즉 『70만원 이상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청약을 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90만원으로 올렸다』는 주장이다.
일부 건설부 관계자들은 또 『있는 사람들로부터 채권액을 조금더 거둬들여 서민용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같은 주장 역시 궁색하기 이를데 없다는 반론이다.
채권액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하나 채권액을 올림으로써 집값이 들먹인다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이다.
건설부는 또 그동안 집값이 올라 채권상한액 인상이 불가피했다고도 밝히고 있다.
분당시범단지 분양때만 해도 시범단지 분양가와 주변지역 기존아파트의 가격차이가 70만원정도였으나 평촌ㆍ산본의 경우 연초부터의 집값폭등으로 분양가와 기존주택가격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 채권상한액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의 집값폭등이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탓이기에 이번 채권상한액 인상은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떠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분양가를 올린마당에 채권액마저 인상한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조치라는 주장이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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