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결정에 촉각/현행유지 가능성… 상한액수 결정이 과제채권입찰제가 다시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부가 21일 원가연동제를 보완,건축비를 15% 인상하고 공공택지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 가산,아파트분양가를 10%이상 인상한것을 계기로 채권입찰제는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실수요자들은 평촌ㆍ산본신도시 아파트분양을 눈앞에 두고있어 채권입찰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로서도 급하기는 마찬가지. 채권입찰제에 대한 방침이 마련되어야만 약속대로 월내 분양공고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채권입찰제에 대한 여론은 크게 3가지로 니뉘어지고있다.
첫째는 채권입찰제를 아예 폐지,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일정 평형이상의 대형아파트에만 실시토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가지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모든 민간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하자는 과거제도로의 환원론이다.
이들 3가지 주장은 모두 일단일장이 있으며 나름대로 근거 또한 만만치않아 정부로서도 쉽게 단안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먼저 채권입찰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이번 분양가인상조치로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으니 채권입찰제를 폐지해 늘어난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들은 또 『채권입찰제는 그동안에도 부작용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분양가가 인상되었으니 더이상 실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채권입찰제는 당초 정부가 의도한것과는 달리 ▲투기억제에 도움이 되지않았으며 ▲아파트가격안정은 커녕 채권입찰액만큼 가격을 인상시켜왔고 ▲이에 따라 주변아파트등 기존주택가격도 덩달아 인상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해야한다는 사람들은 채권입찰제로 투기이득을 환수,서민주택건설에 충당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분당시범단지 분양에서 55평형(분양면적기준) 이상에만 채권입찰제를 실시한결과 채권입찰제가 채택안된 30∼53평사이의 아파트청약이 과열됐다는 점도 확대실시주장의 근거가 되고있다.
특히 이들은 언제인가는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될것에 대비해서라도 채권입찰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율화가 되면 25.7평이상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실거래가격에 접근하게 될것이 분명한만큼 채권입찰제를 실시,가격상승에 따른 갑작스런 충격을 막아야한다는것이다.
채권입찰제로 부담하든 분양가자율화로 인한 가격상승분만큼을 내든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마찬가지이므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게되면 가격자율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확대실시론은 기존 주택가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점에서 문제가 없지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분양가 인상만으로도 주택가격이 들먹거릴 판인데 사실상의 가격인상과 같은 채권입찰제실시는 엎친데 덮친격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 채권입찰제는 세금아닌 세금이므로 서민용 주택건설 자금은 정당한 조세제도로 거두어야한다는것도 확대실시론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미뤄 평촌ㆍ산본 아파트는 지금까지 처럼 55평형이상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투기이득의 향유와,확대실시로인해 부담이 늘어나게되는 계층의 불만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한선을 분당에서 처럼 평당 70만원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액수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정부의 과제가 된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하되 평형에따라 상한선에 차등을두고,부담을 줄이기위해 분할납부방식을 줄이기위해 분할 납부방식을 도입할 것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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