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에워싸고 당ㆍ정간에 불협화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대체로 무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던 이승윤경제팀과 민자당정책위경제팀간에 요즘들어 추경예산편성문제,아파트분양가 현실화 문제,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 제정문제 등으로 꽤 뚜렷한 의견대립상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1일에 있은 민자당의 당직자회의에서는 당면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올 추가경정예산안을 법률이나 제도의 변경등에 의해 꼭 필요하게 된 재정수요에 한해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물가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도시교통대책과 정부공약 사업중 시급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종전의 예에 의하면 대체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쪽에서 확대편성을 주장하고 행정부가 이에 제동을 거는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행정부쪽이 추경예산을 서두르고 당쪽이 예산긴축과 추경예산편성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이채롭다고 하겠다.
당과 행정부 경제팀간의 불협화음은 얼마전에 김종인경제수석이 『당은 법제정이나 제도와 관련된 장기정책측면에서 이론을 개발,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이자율ㆍ환율ㆍ증시정책등 통상적인 경제정책을 공개거론해서는 안된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표면화 하기 시작했거니와 당은 당대로 행정부경제팀의 독주에 적지않은 불신감과 불만을 나타내면서 『지금같은 경제난국에 금리ㆍ환율ㆍ증시정책 등을 구조적문제로 봐야지 어떻게 통상정책이라고 할 것인가. 음지에서 대통령과 내각을 연계,보좌해야 할 경제수석이 너무 표면에 나선다』고 반박하고 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부동산 매각조치만 하더라도 그같은 조치의 수립과정에서 당이 완전히 소외당하고 김경제수석의 단독작품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에 당쪽 경제팀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것이며,기업의욕 소생을 겨냥한 4ㆍ4대책을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냈는데 그와 상반되는 5ㆍ8조치를 발표하면서 당과 긴밀한 상의가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무당국의 증시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만 발표했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후조치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당쪽에서 공공연히 비난하고 있어 당과 행정부 경제팀간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이 보인다.
당이나 행정부에 각기 개성이 강한 경제전문가들이 많은만큼 때로는 의견대립도 있을수 있으며 정책수립과 시행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을 일으킬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불협화음때문에 경제난국타개에 지장이 초래 되어서는 안되겠다.
통상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견해차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등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보는 김경제수석의 의견,또 긴축을 위해 대통령의 공약사업추진계획마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당쪽의견이 다같이 일리가 있고 중요한 내용들인 만큼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문제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대상문제등은 당정이 서로 협조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줄로 안다. 그리고 그같은 경제정책조정은 이면에서 소리나지 않게 진행시키는 것이 불협화음을 드러내 놓고 시비를 가리려는 것보다 한결 효과적이 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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