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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지 소유권 고,합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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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지 소유권 고,합법화 지시

입력
199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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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연합】 미하일ㆍ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9일 심각한 주택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택지소유권을 합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타스통신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오는 9월1일까지 개인주택 건축에 관한 많은 제한을 해제하고 주택과 택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계획의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소련 최고회의는 건물과 장비,공장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했으나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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