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고학력풍조는 어떠한 해소의 길이 있을까. 그것이 해소되면 우리의 숱한 교육난제들은 풀려나갈 것인가. 문교부가 지난번 발표했던 「고교교육 체제개혁안」은 이런 의미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하고 더욱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이 개혁안이 「대입위주교육」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고교교육을 「취업위주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하겠다는 가히 혁명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미군정하에서 미국식 교육을 본뜬 교육체제가 골격을 잡았고,건국후에도 2세교육을 어떻게 유도해야겠다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이나 교육철학 부재상태속에서 그저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만을 부추겨온 「우리교육 40년」의 결과는 「너도나도 대학을 가야만 산다」는 고학력과열현상을 더없이 심화시켜 놓은 것이 오늘의 우리 교육 현실이다.
고학력풍조의 실상을 통계로 보면 그 심각성을 알고도 남을 만하다. 지난번 대학입시때 고졸예정 76만7천5백51명(인문계 49만1천6백13명,실업계 27만5천9백38명)중 「대학을 가야만 하겠다」고 체력장에 응시한 학생들이 61만2백89명이나 됐다. 즉 당년 고교졸업예정자의 대학진학희망율이 79.51%다. 알기 쉽게 말하면 고졸예정자 10명중 8명정도가 대학을 가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28만3천8백90명의 재ㆍ삼수생이 가게하여 총 응시자는 89만4천1백79명에 달했다.
그러나 4년제대학 입학정원은 19만9천4백17명밖에 안되어 실제 진학률은 22.3%밖에 안됐다. 전문대학 입학정원 11만명과 방송통신대학 2만9천여명까지 합친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총 수용인원인 33만9천1백80명을 계산해도 진학률은 37.9%로 결국 55만4천9백명이상이 4년제대학은 고사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못갔다. 이들 낙방자중 60%는 지금도 입시학원과 가정에서 와신상담하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재ㆍ삼수생이다. 3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딱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학을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의 대학과 대학생수만도 그실은 과다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37.9%는 미국의 59.3%에 이어 세계 2위다. 일본(28.8%) 프랑스(24%) 서독(23%) 영국(22.4%) 소련(21.6%)에 비하면 양적 측면에서 우리는 교육선진이 된 지가 오래다.
우리의 이같은 고학력풍조의 근본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2세교육을 주물러온 역대정권의 교육철학 부재 내지는 정책혼선이 첫번째이고 우리의 전통이라 할 숭문주의가 한몫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건국초기에 영국ㆍ프랑스ㆍ서독처럼 2세들을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구분해서 취업위주의 실업교육쪽으로 유도하고 대학진학을 제한적으로 개방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비틀린 고학력풍조는 싹트지 않았을 것이라는 때늦은 후회마저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 고교교육의 근본적인 병폐에 대한 반성에서 비춰볼 때 문교부가 현재 68.4대 31.6의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목표연도 95년까지 50대50으로 조정하고 인문고 내에서도 취업계열과정과 대학진학과정을 35대65로 만들겠다는 「고교교육 체제개혁안」은 고학력지향풍조를 근본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올바른 방향설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대비가 있어야겠다.
더욱이 그 결과로 고졸자의 67.5%를 취업쪽으로 유도하고 대학진학희망자를 32.5%까지 낮춰,이 나라교육의 만병의 근원인 대학입시과열과 재수생누증을 해소,「우리 교육 40년 숙제」를 풀겠다니 「혁명적인 개혁안」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성공하려면 교육외적인 몇가지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그 첫째는 올해와 같이 「공고졸업자 1백%,실업고졸업자 90%이상 취업」이라는 고졸자 취업률의 호조가 계속되도록 기업들이 고졸자를 채용해줘야 하며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둘째는 학부모들이 「구태여 대학을 안가도」하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실업고와 인문계의 실업교육과정의 배정을 저항감없이 자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고교들이 할 일은 기업이 기초기능인력으로 고졸자를 받아주는 데 모자람이 없을 만큼 알찬 직업교육을 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취업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사와 실습기자재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중차대한 개혁안을 정착ㆍ성공시키려면 92년∼95년이란 한시성에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혁안대로만 될 수 있다면 10년이 걸려도 무방하다. 문교부는 개혁안의 참뜻을 학부모에게 자세히 알리는 노력은 물론이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권하고 싶다. 하다가 그만두면 더 많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기에 하는 당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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