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상위장몫 요구관련 파행운영 우려13대국회 후반기의 원구성과 쟁점법안등 현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소집문제가 사전논의단계에서부터 논란을 거듭,심상치않은 시계속을 헤매고 있다.
민자당은 당초 ▲오는 29일 하룻동안만 임시국회를 우선 소집해 의장단을 선출한 후 폐회하고 6월19일 재소집,상임위원장 선출및 국정심의를 하는 2단계안과 ▲29일부터 회기 25일간의 임시국회를 소집,의장단선출후 현안논의에 들어가고 회기말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2가지 전략을 세워놓았으나 결국 전자쪽의 방향으로 당론이 기울고 있긴 하다.
그러나 『당론은 아직 갈라져 있다』는 박준병총장의 얘기대로 내부조정이 채끝난 상태는 아니며 18일 김동영총무와 김윤환정무장관사이에 이 문제로 잠시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던 것도 이같은 이론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대목.
이렇게 민자당내에서부터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당론이 뚜렷이 서있지 않은 것은 의정의 파트너인 평민당과의 협상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일단 오는 22일의 여야총무회담에서 「2단계 소집안」을 들고나가 대야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나 쉽사리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전히 4석의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며 이 문제와 국회운영의 순항여부를 연계시키고 있는 평민당측이 뚜렷한 「담보」 없이 선뜻 국회운영 일정을 동의해 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자당측이 2단계의 「분산국회」를 의도하는 것도 선현안절충 후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어느 정도 야당측의 반발강도를 약화시켜보자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2단계 소집안에 난색을 보여왔던 김총무도 『현 상황에서 국회만 열어놓고 안건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돼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2단계안의 수용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끝내 상임위원장배분문제에 대한 사전절충없이 개회될 경우 임시국회는 벽두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민자당측의 우려섞인 시각인 것이다. 그렇게될 경우 지자제관련법 광주보상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는 물론이고 5공및 광주특위등의 해체도 사실상 무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상임위원장직의 평민당 할당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내에서 거의 한목소리로 완강히 배분에 반대하고 있어 평민당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으로 능률적 국회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희태대변인은 이와관련해 『당내 어떤 회의에서도 평민당에 위원장자리를 주자는 의견은 없었으며 오히려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또 관행상으로 16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게 묵시적 컨센서스』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법상 야당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유고여부와 관계없이 공전될 수밖에 없도록 돼있는 점등 기술적인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
김총무도 이와관련해 『평민당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코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현안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얘기는 어차피 여당이 1백%의 국민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지지국민들을 겨냥해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부의 비난여론을 무릎쓰고서라도 일방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자당측은 특히 평민당측이 파행국회를 유도해 국회무용론,나아가 국회해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보고 집권여당의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데 유의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의 연속이냐 아니냐의 분수령은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영수회담에서 결판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며 이를위해 여야간 막후접촉이 부산하게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야당에 줄 카드가 많지 않다는 데 민자지도부의 고민이 큰 것 같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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