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로이터 AFP=연합】 동서독 양국은 18일 두국가를 정치적통일의 길로 이끌어갈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협정에 대한 내각의 승인을 마친데 이어 양국재무장관을 대표로 참석시킨 가운데 이날 하오 서독 수도 본에서 협정의 조인식을 가졌다.동독의 공산정부가 평화적인 혁명으로 무너진지 6개월만에 화폐 및 경제통합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사실상 별개의 국가였던 동독의 존재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서독의 화폐와 자유시장경제를 예정대로 동독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서독 재무부 성명은 『두 독일국가의 공동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7월1일의 금융ㆍ경제ㆍ사회통합이 시작되면 광범위한 사적 자본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급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조건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인식에서는 서독정부 요인들과 함께 로타르ㆍ드 메지에르 총리를 비롯한 16인의 동독사절단이 참석했으며 서독의 테오ㆍ바이겔 재무장관과 발터ㆍ룸베르크 동독재무장관이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문서에 서명,역사적 순간을 장식했다.
◎경제통합 38개항 주요내용/개인소유권보장ㆍ자유물가제로/임금등 1대1 기타 2대1교환
【본 AFP=연합】 18일 동서독 재무장관들이 서명한 양독 경제ㆍ통화ㆍ사회통합에 관한 38개항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 ▲양당사국들은 90년 7월1일을 기해 도이체 마르크를 단일통합통화지역의 공동통화로 하는 통화통합을 결성한다. 이 지역의 발권은행은 분데스방크로 한다. 동독의 현금과 여신은 이 조약이 발효되고 난 후 도이체 마르크로 교환한다. ▲경제통합의 기본은 사회시장경제다. 경제통합은 특히 개인소유권,경쟁,자유물가제도와 노동순환과 자본,상품 및 용역의 완전한 자유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통합에 배치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의 기반을 형성해온 동독 헌법의 요소들은 더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조약의 적용에 관해 이견이 생길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두 정부가 임명한다. 두 정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명토록 한다.
◇통화통합 ▲분데스방크는 통화를 보호할 목적으로 동서독정부의 견해와는 별도로 통화지역전체의 통화공급과 여신수준을 관장한다. ▲임금과 장학금,연금,집세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1도이체 마르크 대 1오스트 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한다. ▲동독의 다른 모든 현금과 여신은 원칙적으로 1도이체 마르크 대 2오스트 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토록 한다. ▲화폐교환은 동독에 거주하거나 본부를 둔 주민들이나 기관들에만 적용되며 은행구좌를 통해서만 실시한다.
◇경제통합 ▲동독은 시장세와 민간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동독은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서 제시된바와 같은 자유세계무역원칙을 감안토록 한다. ▲「지침원칙」이란 부속문서를 통해 동독은 가능한한 신속히 직간접적인 국가소유기업들을 민영화하기로 다짐한다.
◇사회통합 ▲동독은 노동권리에 관해 결사의 자유,임금협상의 독립,파업 및 공동관리권 등 서독의 주요 원칙들을 채택한다. ▲동독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설치한다. ▲동독은 서독의 사회복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설치한다. ▲서독은 과도기동안 동독을 도와 실업수당과 노후연금 등 비용을 충당한다.
◇예산 ▲동독은 단기적으로 공업ㆍ농업ㆍ식료품 등에 관한 보조금을 폐지하며 유럽공동시장(EEC)의 규정에 따른 지원조치만을 유지토록한다. ▲동독은 공공서비스부문의 임금경비를 줄이도록 한다. ▲서독은 동독의 예산적자를 보진하기 위해 90년 하반기에 2백20억 도이체 마르크,91년에 3백50억 마르크의 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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