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분산이 대원칙(사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도시형 업종의 중소기업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구득난을 덜어주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이 조치가 기왕에 많은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던 수도권 인구분산책,더 구체적으로는 주거,교통,환경등의 정책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며 어떻게 상충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어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또다시 당장의 필요에만 집착,편한대로 정책을 결정해 더 큰 부담을 뒤로 미루는 단견의 산물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치못하게 된다.

경제기획원이 89년 6월 발표한 「88년 인구이동결과」에 의하면 전체인구 4천1백97만5천명에서 40.9%에 해당하는 1천7백16만9천명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 인구밀도(1㎢당)는 전국평균이 4백23명인데 비해 서울은 무려 1만7천30명,인천은 7천4백52명으로 이미 한계를 넘어선 과밀현상을 빚고있다.

여기에 수도권인구는 매년 50만명씩 증가하며 그중 자연증가가 약 40%,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도 이미 58.1%,산업체수의 57.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초만원인 것이다.

이런 한계상황때문에 정부는 기획단까지 만들어 산업시설은 물론 행정기관,학교등 각 분야에 걸쳐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재배치하는 계획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등을 7월말까지 개정,수도권지역에 중소기업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겠다면 기왕의 추진정책과의 상충도 문제려니와 정책의 일관성,정책선택의 감각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5ㆍ8조치로 기업의 부동산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바로 직후다. 이 시점에 수도권에 대해 공장건설규제를 풀어 토지수요를 급격하게 늘리면 이 지역에 대한 투기재연의 우려는 매우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제기될 각종 공해는 수도권지역이 상수원보호와 긴밀한 지역이라는 데서 더 문제될 수 있으며 인구집중유발,이에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는 필지의 사실이다.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지방분산이라는 국토관리차원의 대원칙을 도외시한 방향으로 치달아도 좋은지 모르겠다.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인구소산정책에 협조하여 지방으로 이전해 간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어리석었다는 상태마저 빚는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정책들은 그렇지않아도 늘 일관성이 없느니,즉흥적이,대증적이니 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툭하면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다가는 상수원 오염얘기가 나오면 온통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은 대응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더구나 이런 것이 일선 정책수행기관에서 저질러지는 것도 아니고 입안과정에서부터 모순과 상충을 일으키기 일쑤여서 정책방향에 대한 회의만 쌓여가게 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수도권공장 허용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에 속히 답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발표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역효과와 기존의 정책방향에 뚜렷이 상충됨이 발견될 때에는 신속히 수정하고 선듯 철회하는데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