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ㆍ평가 변화불구 미결의 장/위령탑 건립ㆍ보상등 아직 숙제5ㆍ18 광주민중항쟁이 10주년을 맞는다. 5ㆍ18,그것은 민족사에 커다란 한을 남긴 비극이었고 이땅에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했다.
희생자들의 유족이나 부상자,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문제는 아직도 미결의 장으로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게 공통적인 인식이나 10년의 변천을 돌아보면 광주민주항쟁을 보는 인식과 평가는 크게 바뀌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난동」으로 매도됐던 10년전의 비극은 이제 민주화운동의 신원으로 「민주항쟁」의 이름을 찾았다.
80년5월21일 뒤늦게 광주사태를 발표한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침입,악성 유언비어 유포와 공공질서 파괴 방화,약탈행위 등 난동행위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소요사태로 보도한 신문들도 한결같이 「난동」「폭도」로 표현했다.
계엄군이 도청을 기습한 5월27일 새벽 우박쏟아지듯 총탄소리가 들린뒤 5시∼6시사이 계엄군의 마이크는 『침투간첩들에게 알린다. 너희들은 빨리 자수해 살길을 찾아라』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잔당은 투항하라』고 외쳤다.
그날 아침 계엄군이 나누어 준 보도완장을 차고 도청에 들어간 기자들은 여기저기 17구의 시체가 나딩굴고 있는 참혹한 모습을 보았다. 전날 기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도청 출입을 허가한 시위대도 그속에 있었다.
5월18일부터 광주에서 시위를 하고 도청을 점거한채 6일간 광주치안을 맡았던 그들은 자신들을 「시민군」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송고할때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은 질색을 했다.
5ㆍ18 사건의 단초는 5ㆍ17조치 였다. 전남대 등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5ㆍ18이 시민항쟁으로 커진 것은 공수부대원들의 무차별 과격진압과 그에 따른 사상자 속출이 직접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으나 근원은 계엄령 확대,김대중씨등 재야인사 및 학생간부 연행 등의 조치를 내린 5ㆍ17에 대한 항거 및 민주화 요구에 있었다.
80년9월 「대숙정」의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전두환 체제는 부분적 완화조치로 광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중 일부를 사면하고 81년3월 5공이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식,광복절,성탄절 등에 걸쳐 부분적으로 관련자들을 내보내거나 감형조치했다. 그러나 이것은 「관용과 사전」의 표시였고 광주문제에 대해 인식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권력층은 오히려 광주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했다.
침묵과 굴종의 세월이 흐른뒤 84년5월18일 서울대 등 17개대 2천여명이 「광주민주항쟁 영령위령제」를 지내고 광주지역 학생 1천여명이 추모행사를 하면서 「망월동 묘지를 성역화하고 추모탑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말한 「폭도」는 대학가에서 「투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는 매년 시위와 더불어 5ㆍ18 진상토론회가 벌어지고 관련 유인물과 노래가 쏟아져 나오면서 「5월문화」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민주항쟁은 80년대 사회운동의 인식을 축적시키는 큰 기반이 된다. 그들은 5ㆍ18을 더이상 「80년봄의 참담한 패배」로만 인식하지 않고 「민주항쟁」「의거」로 고양시킨다.
85년5월 민추협(김대중ㆍ김영삼 공동의장)이 5ㆍ18 성명에서 광주사태 진상규명,희생자의 명예회복,보상을 요구했고 이어 12대 국회에서 국조권 발동을 요구하는등 본격적으로 정치문제화 됐다.
이해 6월 12대국회 개원때 윤성민 국방부장관이 광주보고에서 종래의 「무장폭도의 난동」,「난동분자」란 표현을 「무장난동」「무장저항집단」으로 바꿨다. 정부관계자가 폭도란 말을 안쓴 최초의 사례였다.
박종철ㆍ이한열의 죽음,6월항쟁에 이어 나온 6ㆍ29선언후 정부ㆍ여당은 비로소 광주문제 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해 11월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는 4개월에 걸쳐 증언ㆍ토론을 한뒤 광주치유 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내고 광주사태 성격을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투쟁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한계가 있는 활동이긴 했지만 인식에 대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된게 사실이다.
정권교체뒤 6공화국은 88년4월1일 광주사태 치유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광주사태를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신고접수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성의있는 지원 ▲망월동 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건립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걸었다.
광주의 여론은 정부조치에 일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사태의 진상과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며 그것이 진정한 해결의 열쇠임을 주장했다.
결국 88년11월부터 지난해까지 13대 국회에서 장기간 광주청문회가 열려 광주사태 당시의 지휘책임,발포명령자 등을 규명하느라 큰 진통을 겪었으나 확연한 진상규명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10주년을 맞는 지금 광주특별법제정,위령탑건립,국가배상문제의 확정 등 해결해야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사망자 수에서도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백95명,행방불명자는 32명으로 행방불명자중 사망과 광주지역에서 발견된 유골 10여구 등의 정체가 아직 규명되지 않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광주문제는 아직도 미완의 장으로 있다. 난동으로,폭도로 몰렸던 광주사태가 민주항쟁으로의 명예를 찾았지만 진정한 명예는 한의 응어리와 증오의 씨가 마저없어질 때 찾아올 것이다. 그러려면 은폐된 부분이 결코 없어야 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는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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