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매각 법적 근거있다/필요하면 투기억제 특별법 제정/물가 7%선 억제… 금리인하 곤란”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최근 증시상황과 관련,『정부가 지속적침체를 방관만 할수는 없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시부양책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토론회에 초청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매입대금으로 발행할 토지체권에 언급,『아직 재무당국과 협의를 마친것은 아니나 이 토지채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허용할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금리조정필요성에 대해『지난해 12ㆍ12증시부양책등에 따라 총통화가 크게 는데다 부동산투기ㆍ물가불안이 겹친 상태여서 당분간 공금리 인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부총리는 『이번 5ㆍ8 부동산투기억제책은 여신관리규정등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할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시간여에 걸친 토론회에는 이현락 동아일보논설위원,최택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신성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상열 문화방송 부국장 등 4명이 패널리스트로참석,이부총리에게 질문공세를 폈다. 다음은 토론요지.
▲이현락위원=이번 5ㆍ8 투기억제책도 과거처럼 정부가 처음엔 서슬이 퍼렇다가 잠잠해졌다 싶으면 고삐를 풀어 또다시 실패하는 전철을 밝는게 아닌가.
▲이부총리=과거의 수많은 투기억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과정은 시인한다. 지난 80년 9ㆍ27조치 당시 재무장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이후 대기업이 한편으론 매각에 응하면서 속으로는 또다른 방식으로 땅을 사모았던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5ㆍ8 조치는 망국병에 이른 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시도된 만큼 과거와 같을수 없다. 더구나 토지공개념 3개법안과 종합토지세도입등 제도적 장치가 작동중이어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본다.
▲최택만위원=5ㆍ8조치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사기업에게 토지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로 가능한가.
극단적으로 현정권 퇴진이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패소할 우려가 지적될 정도로 최소한의 법률적 형식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부총리=은행 대출액이 1천5백억원을 넘는 49개계열군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시 금융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명백히 여신관리 규정에 근거한다.
물론 국세청ㆍ검찰 등 단속일변도 대처는 행정력의 한계등 실효성 문제가 지적될수 있으나 만연한 투기열풍을 우선 잠재우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장기적 방안은 계속 모색하겠지만 발등에 닥친 불을 보고 정부가 속수무책일 수는 없었다.
▲신성순위원=기업의 자진매각 운운하면 오히려 정책불신만 키울텐데….
▲이부총리=정부가 매각토록 종용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유지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자진해 솔선노력한 것으로 보고싶다.
▲이상열부국장=경제쿠데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조치가 고단위처방이나 단기 충격요법 차원을 떠나 특별법 제정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의사는 없다.
▲이부총리=지난 30년간 우리경제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서 너무 급속한 변화로 예측밖의 부작용과 그때그때 대병처방이라는 악순환이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 부동산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면서 필요시 특별법제정도 검토해 보겠다.
▲이위원=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날씨 나빠 채소가격앙등이 불가피하다는 등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원찮다. 물가안정은 포기한 것인가.
▲이부총리=그렇지 않다. 유동성 흡수시도와 품목별 수급관리등 정책노력을 다해 7%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소비자물가를 묶어볼 생각이다.
▲최위원=당에 있을 당시 2∼3%포인트 금리인하를 주장했는데 입장이 바뀌어 생각이 달라졌다.
▲이부총리=국민저축률이 35%를 웃도는데 금리를 계속 두자리로 둬서는 수출경쟁력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장기적 차원의 견해였다. 그러나 현 경제여건상 즉각적인 금리인하는 곤란하다.
▲신위원=국제수지기조가 너무 급격히 악화되는데 수입개방일정을 재조정할 의사는.
▲이부총리=국제수지 변화속도가 빠르나 상품ㆍ외환ㆍ자본시장 등 개방스케줄은 우리경제가 성장한 대가다. 지금 개방일정을 바꿀 입장이 아니며 변경의사도 없다.
▲이부국장=임대료 분쟁조정위 설치등 전세안정대책을 중도 포기한 까닭은.
▲이부총리=전세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방을 못구하는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규제완화등 공급확대 방안을 채택했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