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가에 서릿바람이 일고 있다. 연일 조사와 구속의 소식이 잇따른다. 서울시 건설본부장과 도시계획국장등 관리관ㆍ이사관급 고위공무원 4명이 재개발지구내 호텔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고 서기관급 7명이 인사조치를 당했다. 조사는 다른 부처에도 계속되고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내사도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직기강 확립을 계기로 특히 세무,경찰,건축,위생,소방 등의 비리유발성 대민접촉부서를 중점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좀늦기는 했지만 요며칠새 정부가 보이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일대 쇄신결의는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다. 다만 과거식의 빤짝성이나 그통에 재수없는 몇사람 몇부서만 제물이 되는 식의 되풀이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물론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세상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던 공직사회비리가 골고루 파헤쳐져 그 진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같이 모든 부문에서 바로선 공직기강만이 우리사회의 바로서기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관기숙정」을 경험했다. 또 그때마다 늘 1착은 서울시등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였다. 이른바 「세도당당한」 부서의 비리에 대해선 이렇다할 언급없이 유야무야되기가 일쑤였고 그리고는 얼마 지나면 한동안 썰렁하던 호화술집과 골프장등이 다시 그런 공직자로 북적거리는 똑같은 양상의 되풀이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관기정립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의 민원부서,국토개발계획을 다루는 부처 공무원들,인정과세를 주무르는 세무공무원들,인신구속을 다루는 사법공무원들은 물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다른 비리에도 엄정한 법 집행이나 권한 행사를 떳떳이할 수 있다.
어쨌거나 직업공무원이든 선거로 뽑힌 선량이든 공직자들은 우리 삶의 공동체란 수레를 앞에서 끌고가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공직자중에서 「선공후사」가 아닌 「선사후공」의 망상에 사로잡혀 공직을 사욕추구의 도구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돼야 한다.
썩은 공직자들의 숙정과 부정ㆍ비리없는 공직사회풍토조성은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임을 감안하면,정부의 척결의지가 어느정도의 결실을 거두게 될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관기숙정작업이 진짜 실효를 거두려면 업무자체나 법규가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부정ㆍ비리의 소지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원인요법과 동시에 공직자의 기본자세부터가 잘못된 공무원을 가려내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이며 세밀한 조사를 병행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숙정과 아울러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들을 적절히 보상하고 과감히 포상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할 것이고 멀리는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관료제도를 정착시키는 일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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