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차원 넘어 한반도주변정세 변화예고/결과적으로 「교차승인」 촉진미국이 북한 노동당대남담당비서인 허담의 입국을 허용키로 방침을 세운것은 북한의 6ㆍ25참전미군 유골반환 결정과 함께 미ㆍ북한간의 접근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ㆍ북한간의 이같은 접근가시화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소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을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오는 24일 최고인민회의 9기1차 전체회의에서 대남ㆍ대외정책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러한 미ㆍ북한간의 접근이 더욱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지난88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학술문화 교류에 있어서 북한인사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담이 북한에서 권력서열 10위이내의 노동당대남담당비서이며 조국평화통일위위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허담의 입국허용방침을 단순한 학술교류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허담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방문할 경우 미ㆍ북한간의 관계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는 결코 적지않은 것이다.
이러한 미ㆍ북한간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우리측이 종전에 제기했던 교차승인을 촉진시켜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현단계에서 미ㆍ북한간의 접근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아직 전술적 차원이상의 근본적 태도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당국자는 『현재로선 허담이 방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되나 설사 미국에 가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 수준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견해에 한미양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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