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으로 「대권게임」 부담 중화/내각제유보는 정치적 이해반영도 한몫… 논란소지/“당직등 인사 계파안배 있을 수 없어”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11일 기자회견은 전당대회를 통해 본격적 정당체제를 갖춘 당의 면모일신과 포괄적인 당정개혁의지를 천명하는 데 역점이 두어졌다. 「구국」을 내세운 1ㆍ22통합정신이 지난 합당 1백여일의 과정에서 휴지조각처럼 변해버린 현실을 앞에 두고 그 자신 40년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질수밖에 없다는 각오의 피력이기도 하다. 그가 회견문 서두에서 굳이 「민자당 창당인사」란 점과 「거듭 태어남」을 강조한 것이나 「완전한 하나의 당으로 재출발해야 할 책임」을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내각제개헌움직임을 포함,대권밀약설등이 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도덕성과 입지를 심각히 위협해온 상황은 집권당의 제2인자 자리에 올라선 그로 하여금 가시적 개혁여부에 사활을 걸게 했다는 얘기다.
김대표가 이날 내각제개헌 대목과 관련,선난국타개를 내세워 『지금 그런 문제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고 한 것은 일차적으로 향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한 것.
그러나 그간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계보간 미묘한 흐름을 자신의 육성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자신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말해 또한번 「공론논쟁」으로 자칫 계보의 「갈라섬」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수면하로 감추고 당면한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제고쪽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자연스레 위계적 당질서확립을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그가 정치권력적 계산을 뒤로 돌리고 제시한 당운영및 국정쇄신의 방안이 구체성을 띠지 못한 채 「총체적 개혁」이란 종래의 표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그가 처한 위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난 2월 임시국회대표연설이나 전당대회 인사말에 이어 이날 국정현안의 구체적 해결방식을 과제로만 제기했다는 점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남고 있다.
당장 5월말 임시국회에서 공룡같은 거여가 무력감을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당내에 지배적인 상황도 있다.
『김대표가 노태우대통령의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대목을 넘어 거여로서의 개방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대표는 『민주주의 기본은 정당정치이며 집권당이 궁극적으로 국민에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지만 회견의 결론은 스스로 자신을 마지막 정치적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요약해야 할 것 같다.
다음은 김대표의 1문1답 요지.
내각제 개헌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권력구조변화는 40여년 우리정치사에서 중대하고 미묘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 현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것을 기억해 달라. 현 시점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난국타개의 방안모색에 당력을 모아야 하며 따라서 내각제를 논의한 시기로서 적절치 않다』
박태준최고위원은 『강령개정이 내각제개헌을 위한 진일보라면 향후 진이보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했고 김종필최고위원은 『내각제시사 강령개정은 빙산의 일각』이라 했다. 이같은 말과 김대표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나자신 과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중 어느 것도 배제치 않았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내각제논의가 적절치 않고 정치란 국민과 더불어 하는 것이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더이상 내각제에 대해 묻지 말아주길 바란다』
김대표가 지구당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으며 탈계파의지를 보였지만 계파갈등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에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다가올 국회직 개편시 계파안배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지난 1백일은 형식적 통합이었으며 당시 세 최고위원도 과거 당을 대변하는 식이었지만 사실상 창당은 지난 9일의 전당대회다. 이제 나부터 구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3계파를 초월한 대표다. 앞으로 당직및 국회직 인사는 원칙과 능력ㆍ당서열등의 기준에 따를 것이며 계파안배는 생각할 수 없다. 나자신부터 김ㆍ박최고위원과 모든 것을 상의ㆍ협의할 것이며 노대통령과도 충분히 얘기해 당을 운영하겠다』
반민자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정당은 이념과 신념에 따라 뭉친 단체다. 만약 소수 주장처럼 민자당이 해체되고 4당체제로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민자타도주장은 반지성적이고 상식밖의 일이다.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며 92,93년에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92년 총선,93년 대통령선거를 하겠다는 말인데 내각제 반대 발언으로 봐도 되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다』
총체적 난국을 총체적 개혁으로 극복한다고 했는데 법적 제도적 개혁조치는.
『경제현안타결에 당의 운명을 걸었으며 특히 재벌의 부동산투기규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고급공무원이나 정치인이라도 투기에 가담했으면 과감히 조치할 것이다. 법과 제도 개혁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평민당등 야당과의 대화 용의는.
『김대중총재와의 대화도 적극 검토,추진할 것이다』
대권밀약설과 92년후계구도문제는….
『대권에 욕심이 있었다면 통합이 안됐을 것이다』
지자제실시 전망은.
『금년내 실시방침엔 변화가 없으며 5월말 임시국회서 관련법을 통과시킬 것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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