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시위 노대통령 퇴진보다 불만 폭발【워싱턴=이재승 특파원】 미국 매스컴들은 9,10일 양일동안의 급진학생들의 과격데모와 관련,『국민 대다수는 정부에 불만은 있지만 데모에 대해서는 화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노태우대통령이 안고있는 주요문제 즉 그가 소수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1일 데모대들의 노대통령 축출운동이 시민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는 외교관이나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많은 국민들은 정치불안정을 악화시키는 것 보다는 노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넘기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1년만에 학생데모가 재출현한 것은 높아가는 대 정부 불만을 극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3당통합후 권력층의 내분,정치개혁 공약 불이행,부동산투기와 주택가의 폭등,증권시장의 붕락,물가의 폭등,경기후퇴 등 정치 불안정의 지속과 경제정책의 과오와 실패 등이 국민의 대 정부 불시 요인으로 지적됐다.
뉴욕 타임스지는 지난 9일의 대규모 반 정부시위를 불붙여온 긴장요인들은 지난 몇개월동안 축적돼온 것이라고 말하고 증대하고 있는 불만의 주 요인은 경제문제들이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그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민자당을 통일시키고 그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의 이익과 상충될 수도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 서방외교관을 인용,『노대통령은 87년 개혁을 공약으로 선거운동 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개울 양쪽에 한다리씩을 걸쳐 놓았다. 노대통령은 취임 1,2년 동안에는 정말 개혁을 했다. 그러나 그후에는 「개혁의 전면역전」이 일어났다. 인기를 만회하려면 개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인기하락은 경제정책의 과오에 주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는 한국의 경제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급신장의 부산물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과오는 아직도 과거체제의 유물인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가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장과 다양성을 감안할 때 옛날과 같은 정부 개입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한국의 경영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지는 한국 정부가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시장지향적인 형의 정책결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난국이 지속될 것으로 이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정책수립자들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자충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들은 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지 않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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