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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반대”/김대중 평민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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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반대”/김대중 평민총재

입력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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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민당총재는 11일 『13대 국회는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6ㆍ29선언의 산물이므로 내각제를 채택할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직선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내각제 개헌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총재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열린 평민당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13대 국회가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은 주권자를 우롱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어 『30년간의 군사통치를 경험한 정치군인이 엄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군통수권이 대통령과 총리로 분할되는 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면서 『민간출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지 않으면 내각제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일본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각제는 정경유착을 가져와 정치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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