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75억 추징ㆍ26명 고발/병원장ㆍ기업인 등 지도층 다수포함산부인과 의사로 유명한 목병원의 목영자원장(57ㆍ여)과 장상태동국제강그룹회장의 친동생 장상철 동국산업고문(61)등 사회지도층인사 다수가 포함돼 있는 상습투기꾼 1백37명과 검찰고발대상자 26명,은행감독원통보 12명 등 총1백68명(7명은 중복)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1일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조사」를 지난 3월26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결과,1천4백91명의 투기꾼을 적발하고 이중 과거 5년간 가족구성원 전체의 부동산거래 횟수가 빈번하고 추징세액 규모가 큰 상습투기꾼 1백37명을 가려내 명단을 공개했다.<관련기사5면ㆍ명단8면>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부동산중개업등을 위반한 26명과 사업자금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를 투기에 이용한 12명은 명단공개와 함께 각각 검찰고발및 은행감독원에 통보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4백54억원,상여ㆍ증여세 2백19억원,기타관련세금 1백2억원 등 모두 7백75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투기꾼 1백37명을 직업별로 보면 건설업자 17명등 기업인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농업 11명,부동산임대 또는 중개업자 9명,의사 7명,여관업 5명,회사원 4명,학생 3명,기타 8명,무직 36명이며 부녀자도 34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중 목병원 원장은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본인명의의 부동산취득에 쓴 것으로 밝혀져 명단이 은행감독원에 통보돼 대출금의 즉시 회수조치를 당하는 동시에 8억7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올들어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난 3월26일부터 전국의 아파트ㆍ상가및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신규취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달여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및 거래상대방까지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취득부동산별 양도소득세등 추징세액을 보면 총1천4백91명의 대상자가운데 ▲아파트취득자 1백10명으로부터 21억원,▲상업용 건물취득자 2백15명으로부터 1백39억원 ▲토지취득자 1천1백66명으로부터 6백15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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