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6ㆍ10 앞두고 치안악재 사전차단/부동산투기 엄격단속 소외층무마 병행/법공정집행 신뢰회복이 열쇠10일 상오 열린 민생치안 관련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은 현재의 경제ㆍ사회적 위기국면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정부가 관련주무 장관들의 입을 통해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소신과 정책집행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폭력ㆍ파괴행위,법질서 경시풍조,학원사태,노사분규 등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각종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내무ㆍ법무ㆍ문교ㆍ노동부장관과 검찰총장 치안본부장을 참석시켜 현시국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있는 불안심리를 진정시키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난 8일 경제부처장관들의 부동산및 증권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이어 이틀간격으로 열린 이같은 형식의 관계장관 합동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의식을 단숨에 해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난국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어느정도 심리적인 안정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진정한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엄단」「척결」을 내세운 섣부른 공권력 동원에 앞서 사회곳곳에 만연한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제거하고 시의적절하면서도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응모내무부장관과 이종남법무부장관이 민생치안및 법질서 확립방안에대한 소견을 발표한 뒤 참석장관들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식으로 50분간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참석장관들은 사회불안의 원인을 ▲민생치안부재 ▲불법노사분규 ▲폭력적인 학원시위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등으로 진단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장관들은 사회병리현상을 지적한 뒤 불법적인 노사분규ㆍ학원소요는 지체없이 경찰력을 투입,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상주시켜 투기를 잡겠다는 「처방전」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처방은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됐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총체적 난국으로 지칭되는 현사태를 시원하게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규현장등에 공권력 즉시투입이라는 대책을 제시한 것은 최근의 KBSㆍ현대중공업사태에다 5ㆍ18광주항쟁 10주년,6ㆍ10시민항쟁 등 잇따른 치안악재가 겹친 데 대한 사전포석의 의미가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KBS와 현중사태처럼 경영권ㆍ인사권에 간섭하거나 구속자석방등 사용자 권한밖의 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오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분규현장에서 사제박격포,쇠파이프가 등장하는등 심각한 폭력투쟁의 양상이 노골화 되는데도 이를 묵과하다가는 정치ㆍ계급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노동ㆍ학생운동세력에 계속 밀리게 된다는 위기감도 상당부분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이 이날 회견에서 『노동운동을 정치투쟁내지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좌익폭력세력을 산업현장에서 빠짐없이 축출하고 의식화 학습장소와 좌경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자를 색출,계급투쟁론등 좌경이념이 노동현장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정부의 이같은 시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검찰의 중점단속으로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 그러나 투기심리가 만연돼있는 데다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고질적인 경제사범이 일시적이고 형사적인 단속으로 근절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투기가 과소비와 전세값 폭등의 주범으로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등 자유경제질서의 「공적」임에는 이론이 없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투기가 재연될 경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킬 소지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큰 짐을 떠맡은 셈이다.
결국 이번 치안관계장관 합동기자회견은 6공출범이후 최대 경제ㆍ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정부의 때늦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해 좀더 일찍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더라면 강성일변도의 고단위 처방은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더라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위협받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날 회견에서 제시한 각종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야야 하겠지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권력의 엄정한 운용과 균형있는 법집행이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냐에 따라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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