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땅 매입 대출금사용 포착/조사끝에 「일벌백계카드」선택/시은문책 등 「자금왜곡」시정기대도부동산투기를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대응의지가 전에 없이 강력하다는 사실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국내 10대 재벌그룹들에게 과다보유 부동산을 자진매각토록 조치한데 이어 기업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과 관련,이병선한일은행장을 해임조치키로한 것은 「투기바람을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사례다.
정부당국은 최근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면서 땅매입자금으로 은행 대출금이 일부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한일은행의 이행장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이는 대출금에 가장 많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본보기로 전격해임되기에 이른 것.
이행장의 해임결정은 정부고위당국에 의해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져 관련부처인 은행감독원과 한일은행측도 『그럴리가 없다』며 오후 늦게까지 확인하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결정 행태로서는 예상하기가 힘든 「의외의 조치」였다는 얘기다.
정부의 해임결정은 이행장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이라는 형식으로 매듭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해임 카드를 선택했다는 점은 정부의 정책 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아울러 다른 4개 시중은행의 은행장들도 이와 관련 문책성 경고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에 대한 은행의 관리ㆍ점검이 한층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자금흐름의 왜곡구조도 상당부분 바로 잡혀지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왜곡구조의 시정에 결정적인 것은 투기봉쇄 그 자체이지만 대출금이 생산부분에 쓰이도록 은행이 관리하는 것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금융계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행장해임과 더불어 외환은행을 제외한 4개 시중은행장이 함께 문책성 경고를 받은 것을 보면 지난 3월의 은행감독원 특별검사에 대한 제재라는 낌새가 있다고 보고 전에 주의환기조치를 받았는데 다시금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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