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변도 기존 정책서 선회/자금조성 규모 「12ㆍ12」보다 2배규모 파격/거래세 대폭 인하등은 「불안심리」 해소정부가 이날 발표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지금까지의 공급일변도 정책에서 대대적인 수요기 반확대정책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증시안정기금 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그 규모나 내용이 예상된 바이기는 하지만 파격적인 고단위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투자신탁회사에 1조3천3백억원의 자금지원과 아시아펀드 신설등을 통한 해외수요도 5억5천만달러(3천8백억원 상당)로 증시안정기금을 포함하면 총 5조7천억원의 신규수요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는 발권력까지 동원한 극약처방이었던 12ㆍ12조치때의 2조7천억원 자금지원보다도 2배이상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이같은 획기적인 수요확충 이외에 하반기로 예정된 국민주 보급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금융기관의 신규공개및 유상증자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공급축소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래세율을 0.5%서 0.2로 인하했다.
수요를 늘리고 공급은 축소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면 당연히 증시도 안정을 되찾으리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우선 증시안정기금을 보면 현재 증권사가 중심이 된 2조원규모의 조성자금을 은행 5천억원,보험 5천억원,상장회사 1조원의 추가출자를 받아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5월중에 조성될 자금은 1조원규모로 증권사들이 이미 지난 7일 출자한 2천5백억원과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2천5백억원 추가출자및 상장사의 5천억원 출자를 받도록 돼 있다.
나머지 증권사의 1조5천억원,은행ㆍ보험ㆍ상장사의 5천억원씩 총 3조원의 자금은 6월이후 연내에 조성되도록 돼 있다.
다음으로 투자신탁회사에는 우선 6천5백억원의 주식매입자금이 새로 지원된다.
이미 지난 4일자로 한국투신등 3개 투신사가 국민은행과 보유주식을 채권과 맞교환,2백억원을 조성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은행과의 채권 교환으로 2천억원 ▲산업은행및 장기신용은행의 금융채 교환으로 3천억원 ▲산은ㆍ주택은행의 여유자금지원 각각 5백억원,1천억원등 총 6천5백억원의 매입자금이 직접 투신3사에 지원된다.
현재 1천3백억원인 투신사의 자본금을 1백% 증자,증자로 조달한 자금 1천3백억원을 은행차입금 상환에 쓰도록 하고 12ㆍ12조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중 5천5백억원만큼 은행이 투신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케 해 상계처리하도록 해 대출금이자(월65억원 상당)부담을 줄여,자금난을 완화토록 했다.
국내수요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수요 개발에도 나서,이미 발표된 1억5천만달러규모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과 3억달러규모의 혼합 투자펀드를 각각 5월,7월이내에 외국인등에게 매각토록 돼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중 1억달러규모의 아시아펀드를 신설함에 따라 올해내에 해외수요로만 5억5천만달러(3천8백억원)가 신규 창출된다.
또 증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올 하반기에 예정된 국민주 보급및 외환은행 민영화계획을 유보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의 매각물량 1조원을 포함,총 2조백30억원어치의 주식공급이 축소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오는 6월말까지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공개ㆍ증자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면금지,상반기중 공급규모를 1조8천억원으로 제한,전년동기 7조6천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하반기에도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금융기관의 신규공개및 유상증자는 전면금지하는 동시에 제조업및 중소기업 위주로 선별허용,주식공급을 최대한 억제키로 돼 있다.
또 상장기업및 이들의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매각,증시침체를 가속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공개시 구주매출을 억제하고 매각상황을 주거래은행과 국세청에 통보,각종 세제ㆍ금융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결국 12ㆍ12때와는 달리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서도 증시내적 기반확충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도 증시가 안정을 되찾으리라는 여유와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12ㆍ12때와는 달리 금융실명제는 유보돼 대주주를 포함한 큰손들이 주식매각에 나설 이유가 사라졌고 수출등 경기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의 강력억제로 투기자금이 증시외에는 갈곳이 없는 「증시외적 환경」이 변했음을 정부는 간파한 것이다.【이백규기자】
◇증시 안정화대책(요지)
▲증시안정기금 4조원으로 확대
증권사 2조원
은행 5천억원
보험 5천억원
상장사 1조원
▲투자신탁회사에 1조3천3백억원 지원
특수은행과 채권교환으로 6천5백억원 신규조성
증자 1천3백억원
보유주식 5천5백억원 대출금 상계처리
▲해외수요 5억5천만달러(3천8백억원)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1억5천만달러
혼합투자펀드 3억달러
코리아아시아펀드 신설 1억달러
▲공급물량 최소화
7개국민주 무기연기
외환은행 민영화유보
기업공개ㆍ유상증자 억제
▲대주주 매도억제
기업공개시 구주매출 억제
주식매각시 은행및 국세청 통보로 매각대금 용도점검
▲거래세율 인하
0.5%서 0.2%로
▲신규 기관투자가 267개 위탁증거금 징수면제
▲대주주 분산 의무기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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