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고단위처방이 나왔다. 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은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무분별한 토지매입행위를 저지하고 그러한 조치를 통해 일반의 투기심리를 가라앉히면서 물가의 불안요인을 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지난 4월13일에 발표되었던 제1차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부동산투기의 큰손들인 대기업을 주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업무용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던 기업형 투기를 놓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번의 대책은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부동산투기의 큰손들이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업형 투기를 묵인해주는 어떠한 투기대책도 별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리라는 심증을 굳혀왔으며 그러한 심증은 큰손들을 잡지 못하는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커다란 불신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5ㆍ8투기대책은 대기업을 주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어서 땅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굳은 결의를 피부로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대책에 대한 믿음을 어느정도 높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번만은 정부의 의지표명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착실한 효과를 거두는 실천을 동반할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확고한 의지표명과 구체적 대책방안만 설정했다고 문제가 잘 풀려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위장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얼마나 철저히 가려내느냐 하는 첫번째 난제를 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강제성매도에 따른 갖가지 행정적,재정적 어려움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토지를 채권으로 사들일 경우 그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위험은 없는지,조심성있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크게 제한될 경우,신용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 이때의 위험부담을 누가 어떻게 말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마련될 것인지를 미리 연구해 두어야 할 과제들이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히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다만 생산성 증가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방침과 공공요금의 최대한 억제등 기존대책의 재확인에 그치고 있으나,별도의 증시안정대책과 함께 적어도 경제적 어려움중의 상당부분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투기가 그만큼 우리경제의 암적 존재였음을 우리모두가 절감하고 있던 터여서 이를 실질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난국증상중의 가장 어려운 것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가 비록 법적으로는 힘의 논리를 원용한 것같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부동산투기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확고한 여론의 지지를 뒷받침으로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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