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보유실태 국민에게 공개를8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보완대책에 대해 경제계는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일부 학계에서는 행정규제만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으며 토지관련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부동산 투기억제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본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규제로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이미 천명한대로 규제완화와 행정개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상의=이번 대책은 기업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보유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업이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한 투기이득 추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한 생산투자에 전념케 유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부동산은 필수적인 요소인만큼 이같은 규제책들이 실행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무협=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정부의 규제조치는 자유경제체제의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현행법의 보완이나 신규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협중앙회=이번 조치의 성패는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동산 매각등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나 금융중단등 응징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그동안 토지투기를 주도해온 세력이 재벌 대기업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타당하다.
금번 대책의 중점이 토지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처분을 행정 및 여신규제강화를 통해 유도하는 것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만한 항구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빠른시일내에 업무용으로 위장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보유실태를 실시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은 전부 정부가 매수,국공유화해야 할 것이다.
▲이근식씨(서울시립대 교수)=지금까지 나온 부동산관련시책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라 하겠으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의지다. 사실 6공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 정부조치의 진행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또한 모든 토지매매 차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세제의 철저한 보완과 실제 집행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의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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