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 상대적 소외감”거부감 적은편/일부선 정부의존체질 들어 자격 시비기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공동의 민방설립계획은 그 명분과 실현가능성 모두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명분상으로는 현대ㆍ삼성 등 특정재벌이나 대기업공동의 민방설립계획이 몇몇 재벌의 언론독점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데 비해 경제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중소기업계가 민방을 세운다는 점에서 큰 거부감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명분아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강구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등 대변역할 ▲중소기업시책의 효율적 추진등을 민방설립의 취지로 내세우면서 특히 일부 대기업의 매스컴독과점에 의한 횡포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명분싸움에서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중소기업들이 민영TV를 설립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과 추진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
일부에서는 기협중앙회도 1년 예산 72억원의 절반이상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3천억∼4천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고 있으나 기협측은 자금동원 계획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황승민 기협중앙회장은 『그동안 업종별 중소기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의외의 호응을 얻어냈으며 산하 각 협동조합들도 출자자로 민방설립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주변에는 아무리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지만 1억원이상을 낼 수 있는 업체만도 1천여개에 이르며 5만8천여 중소업체가 1천만원씩만 내도 5천8백억원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백60만 중소기업체 종업원들이 1인당 20만원씩만 내도 3천2백억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주나 동화은행설립의 예에서 보듯이 드라이브만 걸리면 자금조달은 문제가 되지 않은다는 것.
기협측은 또 국내자금동원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자매결연을 맺은 재일교포 상공인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명분과 자금면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정부 눈치보기가 체질화된 기협중앙회가 과연 독립된 민간단체로서 민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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