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해야 할 만큼 지금 우리사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부 스스로가 현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하고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국에 대한 정부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난국극복의지와 실천에 신뢰를 주지 않고 있기에 더욱이나 난국인식의 재확인은 중요한 뜻을 가진다고 본다.그러나 노대통령 스스로도 그러한 정부와 정부시책에 대한 팽배해 있는 불신풍조의 존재를 시인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실을 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번만은 어떤 확고한 난국구제처방이 나와 곧 실천에 옮겨지리라고 기대해 보고 싶다.
노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제시된 정책방향을 포함해서 난국수습을 위한 구체적 처방의 제시엔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행동방안은 전혀 막연히만 언급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공정부가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한두번이 아닌바에야 이번에는 어떻게 단호하고 어떻게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어야 옳았다고 보는 것이다.
대기업등의 부동산매각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정말 대기업들이 불요불급한 모든 부동산을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유도방법을 마련,국민앞에 밝혀야 될 것이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제조업의 경쟁력향상과 기술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대목도 어떤 방법과 얼마만한 규모의 지원을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을 후속조치로 발표해야 국민이 믿게 될 줄로 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한 원칙론의 되풀이로밖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별담화까지 발표해서 현상황에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같은 인정만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시국수습의지가 빠른 시일내에 정책으로 구현되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계속 나타나 주지 않는다면 오늘의 의지표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의 깊이와 폭을 더 넓히게 될 수도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천여하에 달려있다. 정부의 대국민약속을 곧바로 실천이라고 모든 국민이 믿게 될 만큼 정부의 언행이 일치하고,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적당한 명분과 구실을 붙여 정책추진을 중도개로하거나 용두사미로 만들지 않기만 한다면 난국은 어렵지 않게 수습될 수 있다고 본다.
8일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처방을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특히 부동산억제에 대한 정부의지가 대기업의 입김에 좌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난국수습의 전책임을 정부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각자가 다함께 투기나 과소비,불법적인 질서파괴행위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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