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책임자 나설때” 여론수렴/정부 강력의지표명 필요성 절감 「총리발표」서 급전/청와대,휴일 정상출근 국민기대 부응 내용부심○…노태우대통령은 7일 상오 최근 시국과 관련해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번 특별담화는 국정최고책임자가 난국타개를 위해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고빗길을 맞아 통치권 차원의 강력한 극복의지를 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KBS사태 현대중공업파업 등 장기간에 걸친 법과 질서및 사회기강의 해이현상과 경제의 지속적인 왜곡현상에 대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6공정부의 배수의 진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내각의 대표인 강영훈국무총리를 통해 시국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는 노대통령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직접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기적 상황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고,더이상의 해결여지가 없는 때 「마지막 카드」로써 노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당초 방침은 지난 4일 하오부터 노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난국타개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정부내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대통령의 시국담화쪽으로 기울어졌다.
노대통령은 종전과 달리 이번의 총체적 난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초께부터 국정의 문제현장을 찾아 점검하기 시작했으며,난국사태이전에 결정된 캐나다·미국·멕시코 순방계획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무기한 연기조치했다. 그의 일본을 제외한 3개국 순방일정 무기연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대통령은 6공출범이후 2년여간 여러차례 험난한 고비를 겪었으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적은 그리 흔치 않았다. 직접 전면에 나설 경우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으나 그만큼 부담도 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노대통령이 시국과 관련해 특별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부산 동의대사태때 한번 뿐이다.
정부는 6공출범이래 지속되어온 경제침체,특히 물가불안심리·부동산투기의 증폭·노사분규의 악순환·수출저조 등 국가위기국면을 부채질하는 고질적 악재에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은 하루아침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같은 고질적 악재에 민자당내분으로 비롯된 집권당의 권위와 신뢰의 현저한 실추,KBS사태등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관리능력 상실,이로부터 야기되는 증시붕락현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국가적 역량에 비춰본다면 이들 각각의 문제들은 그 나름으로 해결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상승현상을 일으키며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위기감을 고조시켰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이번 담화문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표명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투기·사회기강확립 등에 대한 정부의 가시화조치들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오는 8일의 정부발표에서 드러나게 된다.
노대통령의 특별담화문 발표 하나만으로 현재의 상황이 급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대증처방으로써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담화문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대통령이 져야 할 부담은 클 것이며,그로부터 야기될 부정적 여파는 상식의 틀을 벗어난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비서실은 6일 노재봉비서실장 주재로 잇따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시국담화문에 담을 내용을 협의.
담화문 내용에는 크게 부동산·물가·노사분규 등에 대한 대책,정부의 난국극복의지,난국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민의 협조당부등이 들어가기로 됐는데 특히 부동산투기근절에 비중이 두어졌다는 후문.
수석비서관들은 시국담화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만큼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실·경제부처의 자문을 받아 숙의를 거듭.
그러나 부동산투기 근절이나 물가안정이 충격요법적인 대책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그 「실천」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적지않아 정부의 「실천의지」를 확신시키는 쪽에 중점.
또한 8일로 예정된 경제부처의 경제대책내용을 얼마만큼 담화문에 소화해야 하는지도 고려사항중 하나였는데 담화는 큰 골격을 예시하는 선에서 이날 하오 늦게 확정.
노대통령은 이날이 일요일임에도 집무실로 정상출근,노비서실장으로부터 특별담화문과 관련한 준비내용·각부처비상근무태세 등을 보고받고 하오에는 경내를 산책하며 난국타개방안에 대해 고심.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회의서 부동산투기근절등 정책대안만으로는 현시국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방침아래 정부의 특별담화를 발표키로하고 발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다 강영훈총리발표로 결론.
그러나 대통령 직접발표를 당정의 진언에 따라 지난 4일 하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다시열어 재론끝에 노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으로 낙착.【이종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