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책략떠나 갈등수습 필요/정부는 실천중심 정책을난국에 대한 계량적 지표는 없으나 이국면을 난국이라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공감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국면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국면은 누가 조성해낸 것이며,또한 누가 극복해 낼 것이냐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가지 말을 할수가 있겠습니다만, 국가및 사회의 각기능부문에 소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국면의 조성및 극복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결자와 해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결자와 해자가 각각 다르다면 서로 비난도 책임전가도 할 수 있겠으나,양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다고 봅니다. 혼잡한 차도에 자동차를 몰고 나와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 차를 가지고 나온 남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난국의 원인으로는 억제됐던 국민욕구 특히 복지,형평욕구의 동시적 분출,민주주의 훈련의 미흡,정치ㆍ경제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의 확대등을 들어 볼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욕구의 동시적 분출은 이를 충족시킬 정책수단의 상대적 부족을 초래하고,민주주의 훈련의 미흡은 자율적 질서능력을 약화시키고,이해집단간의 갈등은 사회적 효율을 감퇴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과 극복이야말로 난국에 대한 인식과 극복책 강구방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국민욕구와 관련해서는,국가능력이 따라 갈 수 없는 욕구의 분출은 불만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민주주의 훈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능적 권위와 법적 권위가 존중되고 확립되어야 민주사회는 성립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국가 및 사회 각부문의 지도력이 존립하게 되고 국가사회의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운영상 최소한의 자(척도)로서의 법적권위는 존중되어야 상호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법이 있다면 이는 물론 일정한 정치적 절차에 따라 개폐되어야 할 것은 더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해집단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의도 많고 꽤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간 또는 정파간,사회적으로는 노사간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야간 내지 정파간에는 정치적 세력 부식에 집착한다는 시각,노사간에는 사용자의 인식전환의 미흡과 노조활동의 순수성 여부등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당,정치인,노사는 모두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이외에 진정으로 「타의」가 없음을 언제나 실증해주기 바라고 싶습니다.
표방하는 말이외의 「타의」,즉 다른 저의여부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개인의 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까. 이제 국민은 조직이나 개인의 「인기관리」보다는 「진실성관리」를 선택하는 총명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개인과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갈등관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만,갈등관계의 극복,더구나 난국에 처한 갈등관계의 극복은 서로가 책략의 무장을 해제하고 슬기로운 지혜와 협조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책략간의 충돌은 결국 승자가 어느 한쪽을 압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공동의 이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회 각층의 지도자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도 사적으로는 한 개인임에 틀림없습니다만,사회적으로는 항상 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국가적ㆍ사회적 과업에 대해서 국민모두가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부문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발의ㆍ대변ㆍ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일정시대의 친일행위에 대해서 한 서민의 친일 행위는 덮어 둘 수 있어도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인사의 친일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정부이외의 부문은 논시비는 해도 정시비는 하지 못합니다. 기능상 정부는 정시비를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정부는 시비를 논의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비판의 화살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는 무성한 비판의 숲속에서 고독한 행정을 걸어가면서도 결실의 보람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고뇌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난국을 극복하는 책임있는 실천적 주역으로서,무성한 선언보다도 실감있는 실천을 축으로 하여 정직하고 효율높고 현실감각 높은 정부의 소임을 다해주기 바랄 따름입니다.
제6공화국 초기에 민주화의 시대를 열고 정직한 정부를 지향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기위해 참여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격려와 아울러 난국에 처한 주문을 해봅니다.
끝으로 경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물가문제,투기문제,수출문제,성장문제,노사문제등 경제문제는 어찌보면 현 난국요인의 가장 주요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다고 선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국내외에 걸쳐 한국경제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평가가 크게 절하되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일본논진들이 한국경제는 일본경제를 따라잡고 이를 뛰어넘게 될것이라고 과장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노무라총합연구소 보고는 서기 2천년에 한국은 일본의 1974년에 해당하는 발전단계에 머물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진단계나 후진단계에서 몇년사이의 경제정체가 큰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진후기 내지 선진국 진입준비기에 있는 경제의 경우 정체가 오면 그 회복에 놀라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경제정책당국은 단기적 과제에 실효있는 정책수단을 도입함과 아울러 중ㆍ장기적 정책도 긴급과제라는 인식을 굳건히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 또한 경제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는 하나 정책 수단동원과 정책효과 발생에는 상당한 시차가 개재하는 것이 경제의 생리라는 점의 인식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난국은 결국 극복되고야 말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얻는 안이한 인식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집단이나 개인이나 우리모두가 일보 물러나 우리 상황을 정관하며 자신의 몫,그리고 기득권의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적으로 협조하면서 우리 잠재력을 엮어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겪고있는 상황을 「황하의 범람」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황하가 범람해서 인명 재산의 손실도 많으나 그것이 옥토를 이루어 임명과 재산을 더욱 기름지게 키우는 터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