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지지에 소 반대입장 재천명/유럽 안보관련 군축문제도 논의【파리=김영환특파원】 독일통일의 수순으로서 통독의 외부적 모양새를 협상키 위해 5일 서독 수도 본에서 열리는 동ㆍ서독과 미ㆍ영ㆍ불ㆍ소 등 소위 「2+4」외무장관회담은 소련이 제기한 통일독일의 군사ㆍ정치적 지위이나 통독과정,전유럽안보체제 구축의 연계문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미ㆍ영ㆍ불이 지지하는 통일독일의 나토귀속에 대한 소련의 거듭된 반대표명이다.
서방측은 새 독일의 나토귀속이 유럽과 소련의 안보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스탈린 이래의 대독정책인 중립화안에서 일단 후퇴한듯 하나 군사적인 비동맹을 주장하면서 새 독일이 당분간 나토와 바르샤바 양기구의 2중 회원국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유럽안보체제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통독은 양대기구가 접근하는 실험대로서 전유럽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분단이 유럽의 분단이므로 독일의 통합은 유럽의 통합이 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중립화나 군사적비동맹 등 소련의 제안은 동구공산주의의 퇴조로 동서대립의 구도가 와해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대내적인 명분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고르바초프대통령 자신이 통독문제를 1백년쯤 후의 일로 보았다가 이제 2∼3년 뒤의 일로 박두하게 되자 국내문제에도 골치아픈 소련으로서는 우선 시간을 벌어두자는 계산에서 향후의 국제정세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하자는 것이다.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통독문제의 핵심이 유럽의 균형을 깨지않는 새 독일의 군사ㆍ정치적지위 고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은 독일군이 단지 방위능력만을 가진 군사적 비동맹국이 돼야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통독과정은 전유럽안보장치 창출과 직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문제를 토론할 장으로 전유럽안보회의(CSCE)를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고르바초프의 「유럽공동의 집」이나 미테랑의 「유럽국가연합」 등 전유럽체제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통일독일의 나토귀속이 불가필할 경우 나토를 희석시켜 독일귀속을 무의미하게 하려는 소련의 의도는 명분면에서 전향적이지만 40년간 나토를 이끈 미국의 핵억지력을 축으로 평화를 누려온 서방측으로서는 막강한 새 독일을 나토에서 뺏길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서방측도 동구민주화로 인해 양대 군사동맹의 성격이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안보구조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소련의 개방ㆍ개혁정책이 어떻게 진전될지 알 수 없고,만일 그것이 실패해 소련이 다시 옛날 체제로 회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련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소련은 이밖에도 2차대전 종식을 위한 평화조약체결이나 군축문제를 「2+4」회담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조약의 경우 관계국이 57개국이나 돼 회담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도 폴란드와의 국경선인 오데르ㆍ나이세선의 인정을 위한 조약체결문제도 논의된다. 셰바르드나제장관은 관계국이 적당한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다.
결국 이번 「2+4」외무장관회담에서는 명쾌한 결론과 의견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달말의 미ㆍ소정상회담이나 전승4대국 개별정상회담 등 일련의 회담에서 절충돼 금년말 파리서 열릴 CSCE정상회담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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