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외무통일위 어제 열려/방일「일 영화」관련없나 질문/교포1·2세 계속 협상 답변국회는 4일 외무통일위와 노동위를 열고 최호중외무장관과 최영철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KBS사태와 현대중공업노사분규 및 한일 외무장관회담 결과와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등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대책을 따졌다.
이날 노동위에서 여당의원들은 현대중공업노사분규 현장에 제3자 개입여부와 이에따른 대책을 물었고,야당의원들은 성급한 공권력투입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KBS 및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구속근로자의 조속한 석방 ▲전노협등 노동단체에 대한 내사중지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대책 ▲공권력투입으로 인한 연대파업 확산방지대책등을 물었다.
최영철장관은 답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유일한 차선책』이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권력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그동안의 상황전개로 볼 때 현대중공업의 경우 불순세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내사결과 3자개입이 드러나면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KBS사태와 관련,『정부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변함없는 방침』이라면서 『4월분 임금이 이미 지급됐다하더라도 이 원칙에 따라 추후급료에서라도 소급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현대중공업측이 지난 3월말부터 한달여동안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분규가 진정된 뒤 정밀한 조사를 거쳐 해태사실이 확인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재일동포 법적지위문제가 3세이하로 축소된 이유 ▲일본 극영화의 국내상영보장 및 서울부산간 고속전철 건설과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관련여부 ▲노대통령의 방일재고여부등을 물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답변에서 『대통령방일추진을 계기로 그 준비회담성격인 양국장관회담에서 지문날인등 핵심현안사항이 타결됐다』고 주장하고 『1·2세문제에 대해서는 3세문제 해결협의후 협상종료단계에서 협의키로 한만큼 협상종료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타결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노대통령의 방일시 아키히토 일왕으로부터 대한 사과발언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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