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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투기자 강력 제재/강총리/세제개혁·수입개방 예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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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투기자 강력 제재/강총리/세제개혁·수입개방 예시제 추진

입력
199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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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국무총리는 4일 『정부는 부동산투기현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새로 도입된 토지공개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제상의 결함요인을 제거하고 세무행정력을 강화,상습적 부동산투기자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강총리는 이날 상오 수원시민회관에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세제개혁을 통해 과세공평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또 농어촌대책과 관련,『수입개방의 사전예시제와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농어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농산물 공산품 등의 공급확대방안을 마련,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총리는 이어 『기업가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재테크와 비생산적 서비스산업에 열을 올리고,근로자는 생산성향상분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부동산투기·과소비·무책임등 불건전한 사회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만큼 우리모두 반성해 사회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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