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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용땅 처리방식 “관심”/최대 1조물량… 민간소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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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업무용땅 처리방식 “관심”/최대 1조물량… 민간소화 곤란

입력
199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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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채권발행 매입할 듯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재벌기업과 은행 증권 보험사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토록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은 얼마만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은 누구가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3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지난 연말 현재 3백10만평으로 장부가액 기준 4백77억원어치가 된다.

그러나 장부가격은 실제거래 가격의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약 1천6백억∼2천4백억원어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회사는 실거래가격기준으로 3천억∼4천억원어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6대 생명보험회사는 장부가격기준으로 28억3천1백만원어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제로는 이보다 3∼5배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측에서 세운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에는 대략 6천억∼1조원 규모에 가까운 매물이 쏟아지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비업무용토지를 어떻게 매각토록 할 것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사들이거나 성업공사의 중개로 매각토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6개월 이내 처분을 유도하고 매각이 안되면 이들기관이 사들이도록한다는 방안이 전해졌으나 과연 이같은 엄청난 토지를 사들일 능력을 가진 민간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민간의 매입을 허용한다면 또 다른 토지보유집중현상과 이로인한 투기바람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다.

토지의 경우 정부가 매입,국유지 비중을 높이자는 논의도 있으나 재원에 한계가 있으며 토지비축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토지관리특별회계는 아직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토개공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한 실적이 있다.

토개공은 지난 80년대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한 80년 「9ㆍ27조치」를 근거로 80년에는 25억원,81년에는 7백60억원,82년에는 1천3백억원등 약 2천억원의 토지채권을 발행,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사들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토개공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공공용지의 비축량이 늘어나 토지수요에 맞춰 공급이 가능,토지가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매입,국유지 비중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으로서도 토지대금으로 받은 토지채권을 매각,현금화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난을 덜 수 있으며 증시 부양자금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개공의 비업무용토지매입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일시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토개공은 지난해 기업의 토지매입을 조건으로한 부채상환용 토지채권을 2백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통화량 문제를 우려한 재무부의 반대로 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보다는 과연 기업이 정부조치에 따라 순순히 땅을 내놓을 것이냐는데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 오진모박사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조치는 수십년도 지난 해묵은 과제였으나 번번이 기업의 로비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던 점을 기억한다면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정부가 철저한 의지로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유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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