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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재벌 비업무땅 매각 종용/정부/“6개월내 미처분땐 재제”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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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재벌 비업무땅 매각 종용/정부/“6개월내 미처분땐 재제”통고

입력
199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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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ㆍ금융기관 부동산도 정밀재심사정부는 지난 1일 하오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한진 등 5대 재벌 기조실장 등을 불러 앞으로 기업의 부동산보유ㆍ매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한층 강화돼 엄격히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하고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면서 5대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기 매각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6개월의 시한을 넘겨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치 않을 경우엔 강력한 법적ㆍ금융상의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30대 재벌그룹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밀재심사를 해서 업무용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그 규모와 내역을 공개,법정시한인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한을 넘길 경우엔 토개공 주공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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