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법 제정키로/미등기전매등 처벌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키 위해 가칭 「부동산등기 특례및 규제에 관한 법률」을 입안,내달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ㆍ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발표때 부동산등기절차법을 개정,등기의무화를 유도하려던 당초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일 경제기획원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등기절차법개정만으로 등기기피자에게 체형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체계상 문제가 적지않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는 것.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투기가 아닌 단순미등기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기전매나 부실등기(거래내용 허위기재)및 명의신탁을 이용한 위장등기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실형에 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