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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춘투… 파업소용돌이/전노협 메이데이 총파업과 노동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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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춘투… 파업소용돌이/전노협 메이데이 총파업과 노동계 움직임

입력
199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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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등 동조… 노학연대 조짐/당국도 강경대처 충돌 불가피/반정부 투쟁까지… 재벌노조 관망 장기화는 불투명현대중공업사태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야노동단체인 전노협(위원장 권한대행 김영대)이 총파업을 결정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가 파업바람에 휩싸이고 있다. 전노협의 5.1노동절(메이데이)파업은 예상됐던 것이긴 하나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 항의」라는 명분이 가세해 강도가 세지게 됐고 전대협이 전노협과 연대투쟁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산업현장은 물론 캠퍼스의 전통적인 5월투쟁과도 연계돼 동맹휴학등의 몸살이 예상된다.

또 택시노련 서울 지하철노조 광산노련이 임금투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올해 5월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이번 총파업을 불법단체인 전노협에 의해 주도되는 체제전복 목적의 노동운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격렬한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전노협의 총파업 결정은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1월22일 결성된 전노협은 올들어 노사관계가 안정세를 유지한 데다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세력이 위축됐었다.

전노협은 가입노조원이 6백여개 노조 20만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결성직전인 89년말 5백3개 노조 16만9천여명이었다가 최근에는 3백69개 노조 14만5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노협은 당초 3월28∼29일 부산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임투일정을 조정, 노동절행사에 치중키로 했었다.

전노협의 상반기 투쟁일정에 의하면 4월6일부터 3일간 서노협위원장단의 명동성당농성을 시작으로 4월13일∼20일에는 산하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내기도 했었다.

이어 4월29일과 5월1일에는 노동절기념식및 집회,광주 민주화운동 10주년 기념주간인 5월13일부터 20일까지는 광주에 순례단을 파견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새벽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사건이 발생하자 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전노협은 공권력투입을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노협은 지난 29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현대중공업과 울산지역에 투입된 경찰병력 즉각철수 ▲단병호위원장등 구속노동자 즉각석방 ▲노조탄압중지 ▲내무 상공 노동부장관 즉각퇴진등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총파업을 계속키로 결의했다.

전노협은 이날 『최근 극심하게 자행되는 일련의 탄압은 민주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와 노조활동 자유를 위해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조직세가 약화되던 전노협이 KBS사태와 현대중공업파업이후 이를 빌미로 노동운동 탄압분쇄와 KBS노조 지지를 위한 단위노조별 결의대회등을 가져오다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투쟁의 수위(강도)를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단위노조별로 분위기를 조성해온 전노협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난 29일 동국대에서 「노동운동 탄압분쇄와 세계 노동절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과격노동운동의 불을 당겼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전노협이 노동운동을 빙자,국민연합 전대협등과 연대해 체제전복을 노리는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전노협은 최근 가입노조가 실리추구방향으로 흐르자 강경파(경인지역)와 상대적 온건파(지방)사이에 노선논쟁을 계속해 오다 현대중공업사태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 결성당시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노협의 메이데이총파업 결의에 대해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타 사업장에 크게 파급될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

노동부에 의하면 아직 재벌그룹 대규모 노조가 관망하는 입장이며 국민여론도 「경제안정 희구」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전노협산하 노조의 경우도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려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예상으로는 전체 전노협 산하노조중 총파업 참여노조는 50개를 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의 총파업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계에 크게 확산될 우려가 높다. 서노협과 마창노련 현대그룹계열노조가 이미 동조파업,또는 태업등을 결정한 데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식 대처가 몰고올 의외의 불씨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전대협이 공권력투입문제에 초점을 맞춰 반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다.

시기적으로도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민자당 창당예정일(9일),5ㆍ18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 기념주간등이 겹쳐져있다. 전대협이 반민자당투쟁을 선언한 이후 서울대가 오는 8,9일 이틀간 동맹휴업을 결의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노동운동 탄압중지와 반민자당투쟁을 병행,가두시위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노협의 총파업이 몰고올 사태는 정치투쟁과 연계될 경우 규모가 크게 늘어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박진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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