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정원 6만증원/95년까지/인문고도 직업교육 실시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최근 민자당에서 거론중인 아파트분양가 현실화문제에 언급,『주택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상황에서는 현실화검토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2백만호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또 『현재 시행에 들어간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은 적어도 2∼3년간 파급 영향을 신중히 분석한뒤 시행됐어야 하나 여론에 밀려 다소 조급히 처리된 감이 없지 않다』고 전제한뒤 『장기적인 토지정책 차원에서 관련법안의 상충ㆍ모순점을 보완ㆍ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부총리는 『현재 당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올예산 5% 삭감 긴축방안에 관해서는 긴축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나 현실적으로 민생치안강화등 5대과제를 수행키위해 추경편성이 불가피,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적지않다』고 말하고 『5대과제에 대해 9천7백억원 정도의 추경지원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술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오는 95년까지 전문대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6만명 증원하고 인문계고교의 대학미진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과정을 전국 5백개 고교에 설치키로 했다. 또 기능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업계고교 교과과정을 2학년까지 학교교육,3학년때는 기업현장 실습교육으로 개편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기능및 기술인력 공급계획안을 마련,내주중 기업환경개선 특별대책반(반장 기획원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단내에서는 직업훈련원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원을 설치할 경우 직업훈련 촉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공립대학 특별회계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주로 이공계대학의 연구 및 시설장비를 보강하는데 민간자본 유치를 유도키로 했다.
95년까지 재정 차관 민자등 총4천억원을 들여 실업계고교 지망자중 탈락학생(89년 12만명)들이 최대한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93년까지 실업계고교 20개 신설 ▲95년까지 기존실업고 3백개학급 증설 ▲인문계 고교 5백개 학급 실업계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광주 군산등 신규공단조성지에 공공직업훈련원을 설치하는 한편 92년까지 9개 공업계 고교내에 부설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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