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공공주택 건설 전담민자당은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영삼최고위원 등 소속의원과 주택전문가업계 대표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5월9일의 전당대회 기념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씨(주택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와 김관영씨(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로부터 각각 「주택금융확대 촉진방안」과 「주택금융확대 및 세제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들은 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관련규제 조치가 완화돼야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은 정부가 담당하되 민간부문의 경우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대표들이 이의 즉각 실시를 주장한데 비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장기적으로는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주택가격의 폭등 등 부작용의 방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유보적인 찬성론을 폈다.
김정호씨는 발표를 통해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생산의 대폭 확대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 및 통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생산의 차질과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정부의 각종 시장규제조치 및 경직된 토지 이용과 건축규제완화 등 제반적인 주택정책 재검토 ▲주택임대업의 기업화 ▲주택건설 및 공급관련 법규와 유관제도의 정비등을 주장했다.
김관영씨는 『주택금융의 확대를 통해 주택의 건설과 유통을 촉진시켜야 한다』며 ▲무주택서민의 소형분양주택 구입자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기상환부담경감 ▲주택금융취급기관의 확충 및 경쟁체제 도입 ▲주택채권발행확대 ▲주택공제조합설립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대상폭축소 ▲재산세과표 현실화율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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