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내분 “국가안정” 명분 무색/정책 못믿고 불안심리만 늘어증시의 잇단 붕락행진으로 상징되는 경제위기감이 만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8년 말부터 예고되고 지난해 부터 지속돼 온 경기침체의 양상들이 날로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데도 「진단」과 「처방」에서 국민적합의를 엮어내지 못하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성이 끝없는 바닥세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력제고를 통합명분의 으뜸으로 내세운 민자당이 거대몸집을 오히려 주체하지 못하고 내분으로 줄달음치는 사이 경제난 타개의 실마리와 시점포착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경제의 병이 깊어 대수술을 견뎌낼 힘이 없다』며 금융실명제를 무기유보시킨 정부의 새 경제팀은 전면적 경제사회여건 악화에 뒤따라가기 바쁜 인상이다.
물가ㆍ부동산투기ㆍ생산ㆍ수출 등 구체적 「현장」의 움직임이 이미 비상한 선을 넘었고 최근 대단위사업장의 분규등 사회의 갈등양상은 이같은 경제변수들의 회복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안정의 받침이 되는 정치안정을 도모키 위해 출범한 민자당과 이에 따른 6공정권이 거꾸로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셈이다. 평민당이 민자당의 논리를 쫓아 『국민적 공감대위의 정치안정을 위해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정치공세로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국민의 차가운 시선속에서도 당권등 집안내 밥그릇 싸움에 영일없던 민자당이 26일 청와대회담을 통해 서둘러 지도체제 대목을 정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당정은 나름대로 경제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간간이 장단기처방전 및 정책의지를 제시해왔지만 바람잘 날 없는 집안사정에 거의 묻혀버렸고 당내갈등의 부작용이 정책효과를 압도해 온 게 사실. 따라서 결과만 볼 경우 경제적 병세를 악화시키는 「역투약」만 해온 셈이다.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인 부동산투기만을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실명제 유보이후 중과세ㆍ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등등의 수단을 동원했고 물가불안과 관련,정부가 솔선해 재정긴축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민자당이 내건 개혁명분에 비할때 이정도 수준의 「보수적」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처방마저도 유명무실해져 왔다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이 청와대회담 다음날인 27일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이나 김영삼최고위원이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없인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며 『따라서 당의 운영을 건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 보인다.
6공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대기업 부동산투기억제를 내세웠지만 최근 재벌들의 부동산보유장부가격으로 13조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책방향을 의심하는 성토가 고조돼 왔다. 물가불안ㆍ전월세값 상승으로 급격한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빈곤감이 「상대적」인 것에서 다시 「절대적」인 것으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내분으로 얼룩진 민자당이 더이상 설곳을 잃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성향상 민자당지지표로 분류될 수도 있는 증시인구의 이반현상은 급기야 당지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도 있다.
이같은 양상때문에 당내에선 『사회의 한모퉁이가 금세라도 터질것 같다』는 우려가 만연돼 왔고 이는 곧 민심의 저변을 읽지 못하는 당수뇌부를 겨냥한 화살로 변모돼 왔다. 소속의원들 마저도 『지역여론을 접하다 보면 당에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푸념하는 실정. 민자당이 뒤늦게 경제력 회복에서 당의 존립근거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추될대로 실추된 당 및 정부의 신뢰성에 비춰볼 때 성패여부는 현실진단에 대한 공감대 회복과 처방에 있어서의 총합적 노력여부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평민당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가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의 혼미상이 그대로 경제위기에 투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근본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3당통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형정책위의장은 『3당통합은 유신시대의 소수 특혜경제를 부활시켜 민생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나마 추진되었던 경제개혁조치를 대폭 후퇴시켜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평민당은 경제위기의 실체를 증시폭락에서 보다는 치솟는 전ㆍ월세값과 체감물가 등 서민생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민생문제에서 찾고 있다. 실명제 실시유보로 상징되는 경제개혁조치의 후퇴가 토지투기를 부추겨 물가상승을 주도했고 전ㆍ월세값의 폭등은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직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민자당의 내분이 정치권의 지도력 공백현상을 가져와 경제의 불안요인을 가중시켰고 경제위기는 치유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민당은 경제위기가 더이상 방치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 공황심리를 만연시킬 것이고 국기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민당은 난국수습방안으로 영수회담을 제의,경제위기등의 현안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의를 하고 있다. 또 3당통합이후 정부의 사태해결을 위한 접근이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사문제등에 공권력 투입의 자제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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